사강이었나? 프랑스 소설가가 한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게 아마...기억에,

코카인 소지로 재판에 회부되서 했던말인거 같은데..

난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봄.

자유는, 

각자가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를 

상호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고 존중받아야 함.

그게 자유 민주주의임.

직구에서 "개인 사용물품"의 정의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줌.

"나를 위해 나혼자 쓰는것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 발생과 책임은 내게 있다."

왜 이걸 국가가 간섭함?

간섭가능한 건 

상품으로 유통되는 공산품에 한정해야지.

안그래도 ㅈ같이 관리감독 안되는 kc인증인데.

kc인증 안달려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고 터졌나?

다이소 아기욕조는????

나 혼자 쓰겠다는거에 시비터는 미개한 정책을

왜 안전이란 명분으로 합리화 시키는건지 모르겠다.

그럴거면 정부가 kc인증을 민간, 

그것도 영리법인단체에 넘기면 안되는거임.

국가가 막을거면 책임도 국가가 져야지 시발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