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81/0003452055

- “국조실과 (KC 인증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주도했다”

-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발표 과정에서 갑자기 ‘금지·원천 차단’이라는 과한 표현이 들어갔다”

- 당국자들은 “이렇게 반발이 거셀 일이냐”고 기자들에게 되물었다.

- 대한상의는 “해외직구 제품 KC 인증 의무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아님 말고식’의 정책 발표 및 철회는 처음이 아니다

-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자고 주장했다가 장관직에서 해임

- 현실을 도외시한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1년 만에 복원

-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위’에서 방향성을 정해 두고 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부처에서 큰 줄기를 틀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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