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bEEXkPN3oI?si=m8Pcr8AL4aGIICts

유익한 내용이라 한번 보라고 들고옴

처음 KC인증 의무화 시행령에 나왔던 품목들은 기존 한-EU FTA 등으로 비추어봤을 때 “자율안전확인제도”에 예외되는 물품들임. 

국가가 FTA 협정 시 KC 인증을 요구할 수 있는 품목들을 그대로 따옴. 즉 FTA 관련해서 전기제품의 KC 인증 강제는 한국 정부의 권한이므로 FTA 차원에서 건드릴 수 없어보임.

관련하여 아주 비슷한 사례가 일본의 PSE 법안이였는데, PSE 법안에 의하면 기존 인증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민간인증이던 PSE를 사용하는 기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차단함. 직구 뿐만 아니고 국내 중고거래, 수리 같은걸로 유지하는것도 막아버림.

덕분에 일본 각계각층은 난리가 났고, 특히 대도시 병원의 중고 의료기기를 구매 후 수리해서 사용하던 일본 소도시나 지방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름

이런 문제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자 일본은 PSE 규격 강제는 철회하지 않는 대신, 구 인증 제품도 인정하는 선에서 규제를 수정했고 현재도 일본에 전자기기를 수출하는데 강력한 장벽이 되고 있다는 내용임

관련 사례를 찾아보면서 하나 더 찾은게 인도네시아의 통신관련 규제인데,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자들이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서비스하는 것에 부과세를 과세하여 전반적인 사용료가 올랐음

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각종 규제로 해외 사업자들이 인도네시아 국내에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규제를 거는 방식으로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통제를 시도함

결국 이 과정에서 피를 보는건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자, 즉 인도네시아 국민들 뿐이였음.

아마도 소상공인 연합회부터 시작하여 올초부터 관련 문제로 이리저리 해외사례 뜯어보고 검토하고 있었을거니 정부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트위치 쫒아낸것도 비슷한 해외 통신사업자 규제와 관련된 거였고 그건 성공하기까지 했으니까

관세청의 경우엔 연구용역에 FTA 개정 등을 추진했는데 이건 실현가능성이 있나 싶음. 개정하려면 양국 국회의 비준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걸 통과시켜줄까 싶기도 하고

프랑스나 EU, 미국의 사례를 포함해서 지금 전세계의 행보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및 과세 정책을 국가 막론하고 추진하는 추세로 느껴짐

각국마다 추진하는 이유는 다 다름. 일종의 정치적 밸런스 게임, 세수 확보와 민간 업체의 이익 확보 등 여러가지 목적이 있어보임.

우리의 경우에도 충분히 보고 고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음.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해외 기관에 제보해도 신경 쓸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본 챈럼들의 마음은 나도 크게 공감되는 바임.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