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흔히 범죄자에게 엄벌을 때리라는 이야기가 네이버 댓글을 비롯한 각종 여론에 많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반대하면 너희 가족이 당해도 그럴거냔 식의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눈치 챌 수 있듯 엄벌주의의 진짜 목적은 국민의 분노를 그저 잠재우는 것 뿐이다. 

엄벌주의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봐도 된다. 엄벌을 행하며 징역, 사형을 때리며 수많은 돈을 쏟아 붓는 미국엔 각종 중범죄들이 끊이지 않는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중 가장 가혹한 엄벌주의를 행하지만 재범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둘 다 서구권에선 치안이 안좋기로 악명 높은 곳들이다. 즉 암벌주의라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재범률이 줄어드는 건 더더욱 아니다.

지,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별 쓸모 없는 시스템을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며 유지하고 있는 걸까? 기본적으로 사회는 자신이 잘못됬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 조커를 본 일부 (앞서 말해 두지만 이들은 조커나 그를 모방하는 이들의 범죄를 옹호할 생각이 앖는 이들이다.) 에서 말하는 것 처럼 사람들은 조커를 보고 단순히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 범죄자를 만든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엔 관심이 없다. 그들은 범죄자만 이단, 사회부적응자, 태생부터 쓰레기 취급만 할 뿐 그런 범죄자를 만든 사회의 부조리는 자신들의 "이 사회에 어떻게든 알아서 맞춰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기만 할 뿐 그걸 고쳐야 할 문제 라고 심각히 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얼마나 강하게 처벌하느냐가 아니라 범죄자의 교화 및 갱생, 그런 범죄자를 만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추가 가해/피해자와 재범률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쓰는 노르웨이는 치안 유지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당장 이걸 도입한다고 범죄율이나 재범율이 낮아지는게 아니다. 당장 도입 했다간 큰 마찰이 빚어질 것이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도입 그 전에 국민 의식 부터 바뀌는게 중요하다. 무턱대고 범죄자 부터 욕하기 전에 그 범죄자를 만든 사회의 부조리와 문제점을  해결하려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국민 부터 바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관련 교육 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결론: 근본 부터 안바뀌면 사회에 희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