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지금 김정은 정권이 제일 원하는 것은 자기들 정권의 안보이고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인민들에게 경제발전의 성과를 보여야 한다.

박정희/김일성이나 중국 시진핑의 예와 같이 경제발전으로 인민들이 

경제적으로 만족하게 하면 공산 독재 정권이라도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북한이 경제를 일으키려면 지금 제일 필요한게 외국의 교역과 투자이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의 경제재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 경제재재가 언젠가 해제된다고 해도  지금 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땡깡을 부리면 누가 북한정부를 믿고 투자나 교역을 결심하겠나?


북한이 외국투자를 위해 만든 법인 조선 합작경영법도 일단 북한이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킨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법을 믿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처럼 변덕이 죽끓듯 하고 김씨일가가 마음대로 한다면   

아무도 북한 정부나 법을 믿고 투자를 하지 않을 거다.

북한의 변덕에 돈을 날리거나 떼일지도 모르는데 북한에 투자할 바보는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 또 미국에게 땡깡을 부린다고 

문정권이  양보하거나 더 해줄 수 있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과거 정권들 처럼 몰래 북한 정권과의 비밀교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북한이 더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한  지금 땡깡을 부린다고  

미 대선이 끝나거나 문재인 말기 까지 얻을 수 있는 건  매우 제한 적일 것이다.


그러니 지금같이  땡깡을 부리는 건  스스로 김정은 정권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정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바보같은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