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래에 법이랑 통령글 쓴 인간임

 

 

댓글중에 가장 눈에 띄던 

 

그래서 이명박근이 9년간 법관 다 앉혀논거냐?

그게 니 논리아니냐? 라는 말이있었음

 

우선 절반은 맞음.

 

 

아니 이게 뭐 음모론 애기하는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자기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관자리를 굳이 자기를 까기위해 혈안이 된 놈을 앉힐 이유가 없음;;;  어차피 다른 자리 잇는데 굳이 내편을 왜줄임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사권임

 

자기 혼자 힘으로 딱 박아놓을수있는 자리가 있고 임명동의도 사실상 관례적인거라 의미가 없으면 본인 맘에 드는 사람, 나에게 득 되는 내사람 얹어놓는게 당연하지

 

그렇다고해서 사법부가 다 넘어가는 것도 아님.

 

국회서도 선출하고 사법부내에서도 올라옴

 

자기가 다수여당 출신 대통령이고, 여당내에서도 입지가 쎄다. 그리고 야당도 그렇게 단합 잘 되있는  애들도 아니다. 그럼 사법부 요직 과반수정도는 내 입맛에 맞게 넣을수있지.

 

근데 우선 이명박근 출신의 한나라당도 당 내에서도 파벌이 여러개였던건 상식적인 이야기고 야당들도 쪽수만 적었지 쭈그려서 다 쓰러지던 병신들만 있진 않았음

 

그리고 당연히 사법부도 사법부 나름의 승진메커니즘이 있겠지. 집권여당 대통령이 힘이쎄다고 자기네들 파이까지 통째로 다 넘기진 않지.

 

이명박근 정권이라 치고 사법부내에선 25년경력 좌파 법관과 18년경력의 우파 법관중 어느새낄 승진 자리에 앉힐까?  특별한 결함도 강점도 없으면 보통 좌파쪽 얘가 호선되서 올라가겠지.

 

아무리 정권 눈치를 보게된다해도 이는 영향이지 지배가 아니야. 단지 내가 글을 쓴건 문통 당선의 상황이지.

 

보수가 쓱 쪼그라들었고 야당계 일부도 친페미정당인데

여당에 통령까지 페미를 부르짖네?

아마 보수 야당계도 일단 페미에 대해선 친화적일걸?

 

그리고 현재 한국은 유례없는 페미안개에 휩쓸리고 있음

 

사법부는 외통수로 페미에 둘러싸인 지경이라 봐도됨

 

그런 상황이다보니 영향을 쎄게 받게 된다는거지

 

만약 조금 소신대로 판결했다가 여성계에서 문제삼고 이슈화 되어보자.

 

사법부 이미지 안좋아져서 사법부내의 위치가 나빠져

신상털려서 개인사에 안좋아

국회쪽에서도 말나와 

통령도 적페코드 발동할 수 있고

 

법관이 아무리 임기보장직이며 판결의 논란을 이유로 해임될수 없다지만 쫄리지

 

그럼 안전하게 가기 시작하는거야

 

 

솔직히 원래 이런일로 쫄리는 자리가 아님 판사나 검사가

 

 

근데 노무현이가 자살한거를 기점으로 사법부에서 말이 많아지고 이명박이가 몇몇 판검사랑 손잡고 쎄쎄쎄하다가 근혜가 그걸 팀킬해서 진흙탕싸움가고 법관들의 밥그릇이 위태위태햇거든. 이 이야기는 이명박근혜가 한나라당 경선때 박터지게 싸운거 아는 사람이면 뭔 말하는지 알거임.

 

그러다가 적폐 외치면서 달려드는 애가 통령이 되니까 설상가상이 된 상황인거지

 

 

 

정리하면

 

 

이명박근정권도 서로 견제하느라 법관좆대로 임명못함

야당도 잇고 사법부 본인들도 있는데 이하동일

단 문통은 다수 여당에 지지도 좋고 사법부도 많이 흔들린 시점에서 보수쪽도 우호적인 페미관련 사안을 지지하는 대통령임.

 

그러다보니 사법부가 좀 페미우호적인 노선을 걸을듯함

 

 

뭐 시발 이것도 다 예상이지. 아직 이런 노선이 확정된 것도 아님. 

보배드림 사건은 어디까지나 지방판사급 레벨에서 문제가 터진거지 사법부 전체의사를 표방하지 않음.

내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그 동네 돌아가는 분위기를 다 알겠냐.

 

다만 원래 법판결이 정치영향을 어느정도 받기 마련이다 란걸 주장하기 위해 글이 길어진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