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추

즈엉이당 몸집 불리기야 뭐 우덜식 사이비민주당 당세 떼가는 셈이고, 양당 세 약해지면서 저번 대선의 국민의당이나 현재 정치지형에서 바미당/민평당 같은 제3, 4영역 중도-개혁정당까지 같이 크는 거니까 문제 없다고 봄. 본문에서도 언급됐지만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더라. 비례대표 늘리고 연동형으로 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봉쇄조항 없으면 개독당이나 녹색나치당 같은 상상초월 극단주의 정당들이 원내진입-당세확장 루트 타버릴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보니까 식은땀 나던 걸;

와 개헌선 아슬아슬하네. 진짜로 민주당 독재 가능할것같다.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됨. 국회를 사분오열시켜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는 제도임. 내각제 하에서야 과반이나 거대 야당 없이 고만고만한 정당만 남더라도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되니 의회 권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도리어 타협과 중도의 정치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의회가 완전히 무력화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명분인 소수 반영과 사표 줄이기도 웃기는 게 극단적인 승자독식 제도인 대통령제에는 손을 대지 않고 두번째 권력기관에 불과한 국회만 바꾸는 건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함. 우리나라 언론들은 수준도 낮고 방송같은 경우는 완전 어용이라서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의 잘못된 만남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전하지 않지만 관련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한테는 말 그대로 재앙인 제도 개악

개추

행정구역개판한테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하긴 했는데, 너무 답답해서임. 현행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현행 지역구보다 훨씬 더 반민주적인 방식이고 정당 민주화에 더 나쁜 제도임. 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게 아니라 단기이양식이나 완전 개방형 비례대표제부터 주장하고 난 다음 해야지. 게다가 위에서 썼듯이 득표율과 의석율의 불일치로 생겨나는 사표 발생과 소수 의견 미반영이 문제라면 대통령제부터 갈아치워야 해. 그런 근본적 개혁 없이 대통령제 하에서 현행 비례대표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안 그래도 강한 대통령 권력에 날개를 더 달아주고 정당은 더욱 더 반민주적이 된다니까.

대통령제랑 연동형 비례랑 뭔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일본이나 독일만 봐도 병립형 이든 연동형이든 내각제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일치시켜 내각의 독주를 대통령제보다 막기 더 힘든데. 차라리 내각제 제대로 굴리려면 지역구 자체를 없애고 내각도 여당 하나가 아니라 연립여당으로 꾸려야지. 어차피 세계적 추세는 대통령제나 내각제나 행정부의 권한이 점점 커지고 있고.

독재가 되냐 마냐는 1당의 상대적 크기가 아니라 절대적 크기로 결정되는데? 지금도 더민주 128석밖에 안 되서 대통령+1당 끼고 있는데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고생깨나 하고 있음. 물론 여당이 150석 넘게 나오고 나머지가 다 소수정당이면 독재할 확률 높고 만에 하나 200석이라도 나오는 순간 BKNBS가 한 말이 현실이 되겠지만, 이럴 확률은 단순다수제가 비례대표제보다 더 높다고 배우지 않나? 일본이 우리나라랑 중의원-국회의원 뽑는 방법이 똑같은데(96년에 소선거구제로 변경) 8년 가까이, 잠깐 민주당이 정권교대 한 거 빼면 20년이나 거대자민+소수야당 상태인 건 어떻게 설명하고?

1. 300명, 330명, 340명, 360명, 400명 등 어떠한 인원 구성에서도 지역구 의원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네 2. 지역구 의원 줄어들면 선거구 설정부터 다시 해야하는데 무지하게 복잡하겠군 3. 광주와 의원 숫자가 똑같아지는 대전이 매우 좋아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