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헌법재판관 주식으로 장난치던 인간 이념만 보고 뽑아놓음 ㅋㅋ 미국이었으면 범죄자인데 한국에선 헌법재판관 ㅋㅋ

헌재소좀 폐지하자

애당초 군 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사실상 무기한 보류상태인 거지.

헌법불합치라고 다 인정해야되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개무식하네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있는건 아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히틀러 수권법도 헌법에 따르면 합법인데 진짜 무식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가 착각하고있는것같은데 헌재의 판결은 그때그때 달라. 20년 전에 불합치라고 지금도 불합치가 아냐.

군필자들 가산점 주는것도 기본권을 침해하지만 여자는 정상이어도 안가는데 남자는 장애있어도 공익가는 것도 기본권 침해임. 헌재가 하는 일은 이런 기본권의 충돌에서 뭐가 더 많이 침해하는지 결정해주는 것임. 근데 옛날 헌재는 여자만 안가는건 별로 침해 아니면서 하고 군필자 가산점 주는건 많이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지. 지금 헌재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안가는데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가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기본권 침해보다 크다고 해도 문제는 없음. 결론은 헌법에 조금이라도 위반된다고 무조건 헌법불합치 때리는건 아니다~(기본권 제한 가능)

ㅋㅋㅋ헌법 쌩까는데 왜 박그네랑 똑같음. 유죄추정하는 문재앙 페미랑 똑같다고 해야지.. 대깨문 ㅉㅉㅉ

아놔 x발ㅋㅋㅋ

아니, 586 남자들이 판 다 깔아준 거고, 온갖 잡소리를 해도 다 오냐오냐 해줘서 저래 된거다

그 비트코인 문재인 시위때도 정작 나오겠다고 한놈만 수백명이였따는데 10명은 커녕 몇명밖에 안나옴..

2030 남성들이 나가기 힘든 이유 

1. 2030 여자들 태반과 다르게 방구석 개백수들이 상대적으로 적음. 최소한 전역이후 최소한의 양심으로 부모 등골 안빨려고 알바라도 하면서 사는게 태반임 부모등골 빨면서 할거 없어서 집회 나오는 여초 돼지년이랑 비교가 불가. 고로 일하는 중이라 모이기 힘듬. / 2. 인생 포기한 개백수 새끼더라도 지 상황이 노답이란것도 알고 쪽팔리다는것도 암. 남자란 종족은 애지간이 병X 아닌이상 최소한의 양심이 있음. 밑에 댓글보면 코인충이니 일베충이니 집회열자 해서 나간 인원 없는거 보면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안다는거지. 지들이 병X인것도 모르고 나가서 집단 정신병 걸린거마냥 개소리 외칠정도로 미치거나 인생 포기한 수준은 아니란거다. 아 참고로 대깨문슬람 새끼들은 제외한다. 걔네는 여초 돼지들이랑 다를거 없는 정신이상자임.

그렇게 따지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말고도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에 가산점을 적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그리고 이왕이면 가산점을 중국 가오카오(중국식 대입학력고사)의 소수민족 가산점(티베트출신에 총점+100점)처럼 계급구분없이 공무원시험 총점에 100점 가산점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써먹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공무원시험과 공기업시험에 가산점을 제대로 화끈하게 부여할 이유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논리야. 불충한 자는 참정권의 박탈이 정당하다는 쌍무계약임.

20년전의 헌재판결은 남자에게만 무조건 유리하다는 식이라 위헌이었음. 이문제는 남녀모두가 써먹을 수가 있는 [국가공로가산점]으로 해결하면 됨. 예를 들면 공무원계급을 종전의 10등급(1급~10급에서 20등급(1급~20급)으로 바꾸고, 공무원시험과 공기업시험에 총점+가산점 100점을 선택하는 조건은 ① 병역복무 4년 이상 ② 특정학문전공 3대학위(학사+석사+박사)를 모두 수여받은 사람 ③ 기사자격증을 4개 이상 받은 사람 ④ 정보기관의 계약직 첩보원 10년이상 복무자 가운데 하나쯤 선택하게 하고,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가혜택(2계급 특진 1회) 보장하면 된다.

완료

정보 : 가산점 폐지한게 보상개편을 이유로 한건데, 폐지만 해놓고 현재까지도 감감 무소식 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namu.wiki/w/%EA%B5%B0%EA%B0%80%EC%82%B0%EC%A0%90%20%EC%A0%9C%EB%8F%84#s-6

보수쪽의 페미래 시발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 더 참고해라 대선후보 토론시절 문재인은 군가산점 반대했고 대체 가산점 준다해놓고 잠수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