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우선 개선 사항으로써가 아닌 문제 해결을 초점으로 보아도,

수도권 집중은 반드시 해결 되어야하는 문제임


많은 선진국 국가들(영, 프, 일)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지만, 한국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긴 함.



1.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치-외교-경제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말임.


우리는 북한이라는 문제를 떠안은 채 투자 심리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정치 불안정 적인 부분이든 저평가를 받는다.


그것이 유효한 수치이든 미미한 수치이든 간에, 

받지 않아도 될 문제를 떠 안고 사는 것은 확실하다.



북한의 체제가 아무리 쌈마이이고 몰상식할지 언정


저 자식들은 저네들 방식으로 이미 74년을 나름대로 짱돌 굴리며 살아왔다.


칭찬 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 이미 익숙한 현실이니


우리가 보기에 나라 다운 모습이 아닐지라도, 북한은 지들 나름대로 어떻게든 계속 굴러갈 수도 있다.



분단의 장기화라는 현실의 시계가 더 가까운 시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단지 '의견'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는 까닭은



민주화된 선진국의 거대 수도라는 곳이 


주적의 재래식 화기의 사정거리에 닿고 있다는 현실이다.



대학 시절, 경제학 수업에서 교수님 지인 중에 외국인 투자자로 일했던 은퇴한 미국인이 수업에 참관한 적 있는데,


그때 그 토론회 주제가


What if Busan is the capital of South Korea?


이였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확실한 수치로 산출해내기엔 힘들어도, 부산이라는 정도 위치에 북한과 거리가 있었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일부 보수정당 정치인들의 표심 몰이 전략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즉, 허상 Illusion 라고 직접 이야기 했었다.



투자자들에게 있어 고도 성장 시기의 한국은 모 아니면 도의 카드였겠지만,


일반적인 선진국 대열로 격상한 한국은, 이제는 더 이상 투자를 해서 얻는 이득보다 잃는 손실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북한과 물리적인 거리와 멀어질 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적효도 멀어질 공산이 크다.




2. 삶의 질 문제


내가 일전에도 쓴 글인, 


"모든 지방사람이 수도권에 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내가 오해의 소지를 준 것 같아 억울한 측면 중에 하나는,


나는 서울을 무슨 비참한 고담시티 같은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은, 세련되고 휘황찬란한 색채를 지닌 국제 도시임은 분명하고,


문화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지방에 비해 압도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더욱 빛날 서울의 장점들은


인구수가 조금만 덜 했더라면, 더욱 빛났을 것이라는 소리이다.



집약의 효과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집약'을 넘어 '포화'가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모든 부분이 포화 상태라고 보기엔 힘들겠지만, 


서울에 존재하는 많은 부분이 현재 집약을 넘어 포화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금만 여유롭다면, 조금만 풀어진다면


더 멋지고 색감이 있을 텐데, 모든 곳이 격렬한 레드오션으로 들끓어 펴보기도 전에 질 때도 있다.



조금 더 한적한 한강변


조금 덜 북적거리는 올림픽 대로


적당히 북적대는 명동과 핫스팟들


다들 조금씩은 어떤 그림일지, 상상이 갈 것이다.




3. 고령화 문제 해소 가능성


다들 알다시피 고령화, 즉 노인 인구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기여를 하는 인구가 아닌, 그저 소비만 하는 인구이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창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현저히 떨어지니 노인 인구가 국가적으로 위협적인 것.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 중에 물론 서울의 삶이 익숙하고 편하신 분들도 있겠지,


하지만 대다수 분들이 당신들을 부양해주는 가족이 서울에 살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는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지방으로 내려오시면, 물론 일을 쉬실 수도 있지만,


최소한 도시에 계실 때보다 소일거리든, 아니면 사업적으로든 1차 산업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과밀화된 도시에서 폐지를 주우시거나, 

지하철에서 불법적을 무엇인가를 판매하시거나,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사시는 것보다는


한켠에 작은 땅 잡으시고 농산물 키우시면서

최소한 자급자족 하는 방안은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더 행복해질 수도 있으니 고민해봄직 선택지라고 사료한다.







<해결방안?>


수도 이전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다들 우리 정도 지성이면 알잖아. 사실상 불가능한 점.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사람들의 머리 속 헤게모니, 특히 소프트 파워는 옮길 수가 없다.


"자, 오늘부터 여기가 수도! 이요땅!"


하면 수도가 싸악 바뀌고 수도적인 성질의 도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니깐.



그럼에도 계속 물고 늘어져야 하는 해결 방법은 존재하긴 함.


일자리.



민주 자본 국가에서 일반 사기업을 


고구려 왕이 하는 것 마냥 쉽게 천도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가용한 방법은, 이미 시행되고 또 진행되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국가가 선택 가능한 모든 공기업이나 국가 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공기업이 적절한 위치로 옮긴 것 같아서 다행임.


경부선과 연계성이 있는 한국 도로공사 본사는 김천,


사실상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어서 적절하게 나주로 온 한전,


석탄 답게 석탄이 있는 곳이 있는 대한 석탄 공사.


마사회는... 제주도로 가면 좋겠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옮겨가고, 또 옮길 예정이지만.


지방으로 기업들이 옮겨가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본가는 서울에 두고 직장만 지방으로 옮긴 사람들이 지금은 대부분이지만,


원래 이런 문제는 한 세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2세대, 3세대를 거쳐야 빛을 발하는 법이라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효과로 발효될 지는 지켜보아야 함




뭔가 앞에 콰악 힘줬는데 더 쓸말이 안나오넹.


좋게 되겠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