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려 적성학 강연이 2교시나 있다. 그만큼 오늘 풀어봐야할 이야깃거리들이 많다는 소리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상식밖의 위험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과소평과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모두가 이번 기회에 이 미친 기관의 선을 넘은 악행을 직관하여 깨우쳤으면 좋겠다.
https://youtu.be/Y2n0LvVuqO4?list=PLN6REhuqaCMJ9zjGYyxk8kQST6lWwbSBo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기관이 민간을 사찰한다는 것은, 국가의 사상적 근본마저 부정한다는 뜻이다.)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미친 기관인 이유 ~
1.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민원인을 고사시키기 위해서는 거짓과 조작도 서슴치 않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경 민원인을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이어서 다수의 민원인들을 기획고소했다는 건 널리 유명하게 퍼진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이면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씨도 먹히지 않을 거짓들이 뒤섞여 있었다.
당장 고발당한 민원인은 오히려 이전에 기관의 직원에게 폭언과 반말을 당한 바가 있었다. 민원인이 민원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그저 상담사를 괴롭히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관 내부의 개개인들은 톡톡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게이머들에게 납득되는 대답 없이 동문서답과 매크로로 관철하고 있었으면서, 스스로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있지도 않은 사실로 민원인의 정당한 항의를 악성으로 치부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추잡한 실태라고 볼 수 있겠다.
2.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민원을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 위하여 커뮤니티를 사찰하고,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
기관의 고발 이상으로 충격적인 일이 바로 그 다음에 벌어졌다. 기관이 민원인을 하나 찝어 음해를 통한 고발을 했다는 사실조차 좀처럼 흔한 일도, 정상적인 일도 아니건만, 이제는 그 내부의 직원이 무차별적으로 민원인들을 모욕죄라는 명목으로 고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역시 심상치가 않았다.
한 고소인이 밝힌 정보(https://arca.live/b/bluearchive/77477395)에 의하자면, '고소인이 언제 모욕당했다는걸 인지했는지, 피고소인이 언제 모욕했는지' 조차 나와있지 않았고, 그저 고소인이 의심이 가는 닉네임들을 그물망을 치듯 싸그리 긁어버린 것에 지나지 않은 형식이었다고 한다. 증빙 자료 역시 없었던 건 마찬가지다.
해당 고소인은 개인으로서 사람들을 고소한 것이라고 하지만, 개인이기 이전에 공공기관에 속해있는 직원이라면 기관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일까? 개인과 기관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있는가? 결과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고소인이 의심하고 있던 민원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했다면,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적법하다한들 그것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있는가? 애시당초 그러한 '대조'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모든 걸 떠나서, 결국 '공공기관의 직원이 민간인의 사생활을 염탐하고 개인정보마저 캐내어 사찰했다'라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차라리 퇴사자나 직원의 지인이 그러한 일탈을 저지른 것이라면 모를까, 이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신들 스스로 기관 차원에서 커뮤니티들을 사찰하고 있음을 이실직고했으며(https://arca.live/b/bluearchive/78413020), 기관 차원에서부터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개인이 캐낸' 정보라고 확실시할 수는 있는가?
3. 민간인 사찰의 무거움
이 곳이 독재국가나 불량국가가 아닌 이상, 민주주의 체제의 사회에서 정부기관이 민간인을 어떠한 이유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그저 평범한 염탐이라 할 수 있는 모니터링 따위가 절대로 아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그저 모니터링이라고 언급하는 게이머가 있다면 주의해줬으면 한다. 이제 이 일은 그저 모니터링만이라는 단어로 '축소'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커졌고, 위험해졌다.
제 아무리 기관 내 개인이 이러한 기획고소가 민원인들에 대한 협박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만으로도 애꿎은 민원인들은 제대도된 정당한 항의조차 하지 못하며, 이를 당당히 드러내지도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관의 직원이기 이전의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민원인들은 사람도 아니라는 말인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은 국민신문고에서 단 하나의 비속어나 인신공격도 당하지 않았으면서, 염탐과 훼방을 놓기 위해 사적인 커뮤니티에 침투해서는, 사람들이 부패한 기관을 위한 정보교환과 그 속에서의 호소와 울분조차 자신의 모욕이라 판단했단 말인가?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조금의 책임조차 지지 않을 이들 때문에 표현을 억제당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강제당하게 생겼으며,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었다. 국정원의 도청도, 국무총리실이나 국군보안사령부도 민간인을 사찰했다간 무수한 비판을 면치 못한다. 대통령조차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민간인을 개인적인 이유로 캐낼 수는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기관이 아닌 개인의 일탈이라 치부하고 있겠지만, 이건 그저 그러한 방식의 꼬리자르기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의 일이 아니다.
그런걸 원했으면 이미 피소고인들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고도 남았어야 할 일이다. 이미 기관 자체가 '특정한 커뮤니티'에 대한 사찰의혹을 시인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사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든다. 사이트에 대한 정보의 수집 뿐만 아니라 민원인 개개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수집과 뒤따른 기획적 고소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이것은 절대로 개인으로 끊어낼 수 없는 일이 되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기관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고소를 남발했다는 사실만이 남는다는 소리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추악한 기관의 정신나간 행위를 알아야만 한다.
*
늦은 밤에 길고 긴 글을 읽어주어서 감사하다. 모두가 이 일을 절대로 잊지 말자.
그리고 이 역시 잊지 말자. 언제나 먼저 공격해왔던 건 게임물관리위원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