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1. 결국 팩트는 한국이 먼저 국가간의 약속을 깨고 대법원에서 산통깨는 판결을 내려서 그 결과 터진거임.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미 2005년에도 한 번 더 못박아 결론 내렸음. 


http://www.koreanbar.or.kr/pages/japandata/view.asp?teamcode=&category=&page=1&seq=7099&types=1005&searchtype=&searchstr=


정부는 2005년 8월 26일 오전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 문제 및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李海瓚 국무총리는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정부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는 사회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한 정부대책을 마련하고, 외교적 차원의 노력도 다하도록 지시하였다.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ㅇ 한일협상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함


  ㅇ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ㅇ 청구권협정은 청구권 각 항목별 금액결정이 아니라 정치협상을 통해 총액결정방식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령금액을 추정하기 곤란하지만,


   -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내린걸 왜 문재인 탓하냐고?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인가 때리는거 모르냐? 결국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원장 체계에서 내려진 판결이라고. 이미 한참전의 정부에서 거기에 강제징용 관련 보상도 들어있는걸로 봐야한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해버린 결론이 있는데 일본보고 지급해라고?? 이건 약속을 깬거밖에 더 되냐?? 이걸로 토착왜구, 극우로 몰아가고 싶으면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하고 노무현한테 프레임 씌우시면 된다. 




2. 그렇게 해서 일본이 고작 내린 처분은 관세를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조치 뿐


그래서 일본이 다른 국가랑 다르게 뭐 한국에게만 존나 지나치게 관세를 붙였냐고?? 

그것도 아님, 걍 화이트리스트에서 뺐을 뿐이다. 화이트리스트가 뭐냐고?? 걍 무역에 있어서 좀 더 절차를 빼주고 좀 더 뭘 없애준 것일 뿐임. 

이건 마치 지가 한동안 다른 무슨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시내버스 탈 때 요금 안 내고 타놓고서 어느날 갑자기 요금 내라고 했더니 성내는거랑 똑같을 뿐이다. 

그저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는데 난리치는 것은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게 권리인 것마냥 성내는 것일 뿐이다. 




3. 여타의 다른 이적행위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운동가 서훈 시도 


그래서 니들은 주요 이적행위에 종사한 김원봉이 독립운동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서훈하려하잖아. 




4. 상황 제대로 파악 못하고, 눈치파악 못하고 지금 한-미-일 동맹이 존나 시급한 상황인데 일본하고 산통깨기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선에서 끝나겠다면 말을 안 하겠음.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쩌는중인데? 일본하고 지소미아 파기하고 한-미-일 협력체계에서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니, 

결국 트럼프가 빡쳐서 5조 내놔라하니까 내부에서 무슨 여론터졌냐? 배째라 주한미군 철수해도 잘 산다. 아니냐??

그래서 반일불매운동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현 정부가 북한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적 있음??


그래서 한적은 없지만 내가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고?? 이런식으로 한-미-일 공조체계에서 한국이 꼭짓점을 찌그러트리고, 

우리는 역사적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는 협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와도 미-일이 한국 도와줄거 같음??

절대 안 그럼. 오히려 애치슨 라인 재림하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에 삼켜먹혀서 북한처럼 강간천국되는거다. 

그러면 국민 전체적인 여론으로 일본한테 사과하라는 말도 할 정신적 여력이 없어질 정도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폭망되는거다. 

시발 당장에 길거리를 나가도 풀조차 뜯어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빈곤하게 되었는데 반일이 눈에 들어옴??


그러니까 니들은 반일까지는 좋은데, 100년전 식민지 역사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걸 이유로 한-미-일의 중공의 큰그림 그리기 방해전선을 안 그리겠다고 버티고 있음. 

그리고 이런 부분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그저 좋은 의미에서 반일불매운동을 하는 것일 뿐이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외쳐야하는 일은 "과거사는 사과받아야하는 일이 맞지만 이것을 토대로 중공에 대한 방어선을 무너트리면 안 된다"고 해야하는거다. 





지금 현 정부가 반일불매운동가 격해진 반일감정을 이용하여 그 감정을 더 키우고 지금 당장 위험한 중공, 

그리고 북괴에 대한 경계선을 완전히 무너트리려고 하고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반일불매운동으로 일본이 똥지렸다고 좋아라한다??

니들은 예전에 머리를 존나 패서 무릎꿇고 사과하지는 않았으나 치료비를 준 놈과 내 팔목에 칼로 수십번 상처 내어놓고 칼로 2049년에 찔러서 죽이려한다는 소문이 있는 놈 중에서 누굴 먼저 족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치료비 준 놈보다 더 힘쎈 놈은 옆에서 계속해서 "저 미친놈이 니 죽이려고 도끼 갈고 있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도 "왜 내가 그걸 막아야함? 알아서 하라고해"라고 하면서 "쟤는 나 패놓고 사과하지도 않잖아."라는 논리로 도끼갈고 있는 놈을 방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놔두냐??


그래서 한국 머리를 존나 후들겨 팼지만 치료비를 넘어서서 지 집의 엄마 결혼반지까지 준 일본이 싫어서

천원 한 장도 준적 없으면서 도끼 갈고 있는 중국한테 존나 도끼로 30방 정도 쳐맞고나서 사망직전이 되어서야 일본하고 미국한데 나 살려줘... 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