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다면 가능한 거지. 경찰이 학교에 오는 게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인가? 개돼지가 날뛰어도 경찰이 출동하는데 사람 모양한 짐승들이 날뛰면 당연히 출동해야지

1.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른 문제지만 법적으로 학폭 건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은 불가능. (사안 인지 즉시 보고 및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처벌도 가능) 
2. 사적제제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형법에서부터 금지하고 있는 조항임. 당연히 교육기관에서 사적제제를 허용할 수 없지.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함. 소위 학폭위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전문위원(SPO)로 구성해서 보통 9인체제인데, 교원이나 학부모 위원의 폭주 혹은 짬처리를 현직 경찰인 전문위원이 제지할 수 있음.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 입장에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그러함.

4. 의무교육인 초등, 중학교를 포함해서 학업중단 숙려제가 시행중임. 학교는 법 집행 기관이 아닌 교육 기관임. 기본 전제는 모든 학생들이 설령 큰 잘못을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기에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봄. 그렇기에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퇴학의 경우 이중삼중으로 제한이 가해져 있다고 보면 됨. 하다못해 소년원도 정식 이름은 ㅇㅇ학교이고 그 안에서 강제로 검정고시 공부 시킴.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사람은 앞으로 더 나쁜 흉악범이 되면 됐지 올바른 시민이 될 가능성은 없어짐.

5. 어느정도 공감은 하는 것이, 교원 집단 내에서도 세대 차가 존재하고 단위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일부분 맞을 수 있음. 다만 학폭과 관련된 내용은 법으로 강제로 연수를 받게 되어 있음. (성, 아동학대, 심폐소생술 등 포함) 가장 큰 문제는 가정임. 과거와 달리 내 자식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에 일단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주의가 팽배한데 이게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함. 쉽게 말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에서 맞을 바엔 차라리 니가 먼저 때려라는 식으로 부모들의 교육관이 많이 바뀜. 단위 학교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

덧붙여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2000년 대 초반에 비해 요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계산적인 성향을 보임. 이건 학생들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봄. 사회 자체가 워낙 경쟁적인 문화라서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체제에서 부터 경쟁을 강요당하는 문화가 형성됨. 그러다보니 내신과 관계 없다면 신경을 끄고, 내 점수를 먼저 챙겨야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됨. 물론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입 제도가 수시 위주로 흘러가면서 문제가 좀 더 표면화 되었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견해임. 교육계의 견해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