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는 이미지라도 훼손하면 ㅈ되지 않나

3.2. 국기·국장비방죄[편집]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기·국장모독죄와는 행위의 태양이 다를 뿐이다. 모독죄가 물질적·물리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모독하는 경우임에 반하여, 여기서 비방이란 언어, 거동, 문장, 회화에 의하여 모욕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비방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위험하다 위험해. ㅎㅎㅎ 

–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방'이란 언어·거동·문장·회화에 의하여 모욕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성립 축하, 초범 벌금 50만원 되겠습니다.

태극기 비례 너무 안 맞는다

요즘 대한민국 좆같다고 지도 욕한번 해보면 사람들이 오오오 해줄줄 아나 찐따가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