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채널

Heinzel, M., Reinsberg, B., & Swedlund, H. (2024). Transparency and citizen support for public agencies: The case of foreign aid. Governance, 1–22. https://doi.org/10.1111/gove.12863


해외원조는 대외정책 가운데 가장 가시성이 떨어지고 인기가 없는 정책입니다. 미국 유권자의 84%가 해외보다 국내문제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선호했고, EU 유권자의 88%가 UN의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조국의 유권자는 원조금의 액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가지는데, 미국 및 영국의 유권자들은 원조금이 정부예산의 18~28%를 차지한다고 오인(실제론 1% 미만)했습니다. 영국 시민 20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에 따르면 원조기관의 자금사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Use Where, How, Who)가 제공될 경우 해외원조에 대한 선호가 12% 상승했으며, 이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낮은 유권자들로부터 주도되었습니다. 또한 원조기관의 투명성은 수혜국의 부패상황, 정치적 친밀도, 원조목표보다도 더 강력한 지지효과를 나타냈으며 투명성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주제는 수혜국의 인권상황 뿐이었습니다.


유권자에게 원조의 정당성을 설득시키기 위해선 원조기관에 대한 투명성 개혁과 함께 이러한 개혁 여부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이는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유권자에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