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상임금-상여금 관련 논란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아.

이번 통상임금-상여금 관련 논란은 기아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고, 자동차 관련 업계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만약 이번 소송에서 노조 측이 승리할 경우에는 기아자동차 부문이 적자전환할 정도로 제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신의칙'이라는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고요.

즉 보너스도 매달 의무적으로 주는 게 맞느냐, 이번 건이 상대방 간의 신뢰를 얼마나 충족시키거나 져버리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큰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요.

이번 건에서 일이 잘못 틀어지면은, 타 업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야깁니다.

자동차 업계는 각종 부품 납품업체들까지 같이 연개되어 있기도 하고, 타 업체에서도 비슷한 요구와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현지 노조들같은 경우는 이것도 결국 회사가 자기 배만 불리려고 엄살부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후과가 없을지는......

...그래서 기아차 노사 간 합의안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조나 사측 양쪽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최대한 양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해 보았습니다.

- 기본 합의책 -

1.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노조의 주요 요구를 들어준다.

2. 복지 확대+인건비 폭등 억제를 위한 조치로 공장 내 노동시간을 축소한다.

3. 노동 시간을 축소하는 조건으로서 시간당 능률을 최대화한다. 가령 시간당 20대 생산이 평상시라면, 조치 후에는 시간당 30대 이상 생산으로.

4. 수익성 높은 차종, 주목 크게 받는 차종, 상용차, 친환경차 및 첨단기술 차종은 국내 공장으로 우선배치 및 생산.

5. 수익성 낮은 차종은 국내생산 축소 후 해외생산분으로 보충. 해당 공정의 빈자리는 타 차종으로 대체.

- 선택 사항 -

1.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한전부지를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매각 -> 만약 한다면, 해당 지역에 자동차 관련 첨단기술 육성 인프라 투자 약속. 매각한 비용은 첨단기술 R&D(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자율주행 등)와 인건비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