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통신료 인하방안으로 기본료 폐지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좋은 정책이 아니다.

 

일반인들 생각으로는 기본료 1만원을 폐지하면 요금도 1만원 가량 인하되지 않겠냐고 순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본료 폐지와 함께 기본제공하는 무료통화/무료 데이터도 같이 축소되거나 없어져 오히려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

 

현재 무료제공되는 통화/데이타를 초과하면 부과되는 요금은 보통 초당 1.8원 (10분당 1080원), 데이터 MB당 20.48원이다 100MB에 2048원.

 

그러니 기본료를 폐지하면 대충 통화 200분 + 데이터 1 GB 정도면 4만원돈 정도의 요금이 나온다. 또는 통화 100분 + 데이터 1.5 GB...

 

그런데 기본료가 포함된 요금제로 해도 KT의 경우 4만 4천원 요금제면 데이터 2GB + 통화 문자 무제한이고

 

1GB  + 무제한 통화는 3만 8천원 정도라 기본료 폐지 요금이 오히려 불리하다.

 

그러니 이런 기본료 없는 요금제는 아주 통화나 데이터가 적어서 기본료없는 요금제로도 2만원 이하로 나오는 분들은

 

(에를 들어 통화 100분 + 데이터 500MB  정도) 유리하지만 그 이상은 오히려 불리하다.

 

이런분들은 차라리 알뜰폰 요금제를 찾아보면 1만원 정도의  요금으로 100분 + 500 MB 를 쓸 수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하면 전화사업의 원가는 사용량에 비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 사업이나 수도 사업은 발전소나 정수장 기본투자비도 있지만 석탄 등 원료비 원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비싸게 받는게 합리적이다. 즉 고정비보다 변동비용이 비중이 크다.

 

그런데 전화사업은 전화를 많이 쓴다고 원가가 많이 든다든가 하는게 아니다. 국민들이 전화를 적게 쓰던 많이 쓰던 

 

원가는 거의 비슷하다. 다만 가장 많이 쓰는 피크타임에도 원활하게 전화가 되도록 교환기나 통신선로을 완비해두어야 

 

하므로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한다.  거기에는 많은 이자가 나가므로 그런 투자비에 대한 이자와

 

사용량과 상관없이 매달 들어가는 유지비나 직원 월급이 원가이다. 즉 변동비용보다 고정비용이 매우 크다.

 

그런 고정비는 사용자가 전화기를 사용하나 하지않으나 똑같이 들어가므로 사용량 비례요금제자 합리적인 요금제가 아니다.

 

다만 현재 한국의 통신사들은 최저 요금제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기본제공 무료통화와 무료데이터가 적은 저가 요금제를 더 많이 내놓도록 하는게 기본료 폐지보다 더 사용자에게 이익이다.

 

그나마도 그런 역할은 현대 알뜰폰 요금제들이 하고 있어서 실제 사용자에게 이익이 크지 않다.

 

그보다는 통신요금 시장에 경쟁을 회복시키는게 기본료 폐지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이고

 

내가 아래에 단통법의 대안으로 제시한 단말기 자급제 + 통신계약 보조금제 + 보조금 한도 폐지 방안이

 

훨씬더 사용자의 통신요금+단말기 가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