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가 차기 대통령의 국민 통신 정책이라고 내놓은게 제4이동통신 추진과

제로레이팅 인데 이 제로레이팅에 대해 잘못이해하고 있다.

안철수나 국민의당은 제로레이팅이 국민을 위한 통신요금인하 정책이고 국민에게 이익인 좋은 정책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말로는 IT 전문가라는 안철수가 통신에서는 얼마나 무식한가를 보여주는 거다.

 

제로레이팅이 뭐냐면 사용자가 특정 웹싸이트나 서비스 또는 앱을 쓰면 그 이용에 드는 통신요금은 공짜로 해준다는 거다.

예를 들어 SKT 통신 가입자는 멜론으로 음악을 듣거나 옥수수로 동영상을 보거나 포케몬 GO 게임을 하면

그 데이터 사용료는 0원! 얼른 들으면 정말좋지?

그래서 국민들의 통신요금을 줄여주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굳아이디어 같아 보이지?

하지만 이건 바로 통신사의 독점을 강화하고 경쟁을 왜곡하는 아주 위험한 정책이야.

 

망 중립성이라는 말 들어 봤는지? net neutrality 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용자가 무슨 서비스를 쓰건 어떤 내용을 이용하건 통신사는 통신량에 따라서 동일하게 과금해야

한다는 원칙이지. 누구는 비싸게 해주고 누구는 싸게 해주면 안된다는 거. 

그럼 이 망중립성 원칙을 깨고 통신사에게 차별화를 인정해 주면 어떻게 될까?

 

통신사는 자기 계열의 동영상 싸이트나 음악 스트리밍 업체에게는 공짜로해주고 다른 업체에게는 비싸게 받는 거지.

그리고 이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 멜론 가입자라면 같은 계열인 SKT 의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공짜니 KT는 망하는 거지.

그러면 사실한 한국이라면 모든 디지털 서비스는 SKT나 KT 의 계열사만 사실상 살아남을 수 있어.

다른 넷플릭스나 네이버 같은 업체가 이런 거 제로레이팅을 받으려면 통신사에 사용자의 이용요금을 

대신 내주어야 하는 거지.  싸게 해준다고 해도 사용자 전체로는 엄청난 거액이 되어 통신사는

엄청난 돈을 네이버나 넷플릭스 같은 업체로 부터 받을 수 있지.

그러니 사실상 통신 계열사 아니면 앞으로 IT 업체들은 거의 망한다고 봐야 되는거지.

또 현재 점유율 50%가량인 SKT 의 시장 독점력이 커져서 80-90% 독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알뜰폰 업체들은 전부 다 망하는건 기본이고.

 

그래서 미국에선 버라이즌이나 AT&T 컴캐스트 같은 통신업체들이 이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하고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도록 하기위해 엄청나게 로비중이지.  그전 오바마 때 FCC (연방통신위원회)의장인 톰 휠러는 

이 망중립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인터넷 ISP도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해 통신사들로 부터 많은 원망을 들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새로 바뀐 FCC 신임 의장인 아지트 파이는 이런 원칙을 없애거나 완화하려고 해서 

통신 업체들은 대환영이지만 반대로 구글이나 마이크로 소프트 등 IT 업체들는 크게 반발하고 있지.

 

즉 제로레이팅은 망 중립성 폐기 정책이고 통신사에 대한 엄청난 특혜이고 

반대로 IT 업체들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그런데 그걸 국민들의 통신요금을 줄여준다는 통신업체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정책으로 공약한다는게 얼마나 IT 에 대해 무식한 거냐는 거지.

 

안철수는 더이상 통신 이나 IT전문가라고 볼수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