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사회적논의기구를 만들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완전자급제 와 보편요금제....

 

완전자급제는 현재 통신사가 폰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통신사는 유심과 요금제만 파는 것을 의미하고 

 

보편요금제는 데이터 1G 와 200분 정도의 기본적 통화서비스를 2만원 정도의 요금제로 내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에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완전자급제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정통부)는 보편요금제를 선호한다.

 

그이유는 완전자급제가 되면 요금은 시장경쟁으로 자율화되고 정통부는 요금규제 권한이 사실상 없어지지만 

 

보편요금제는 사실상 정통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정통부의 요금규제 권한이 절대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통부의 통신사에 대한 규제권한을 강화하기위해 정통부는 완전자급제를 반대하고 보편요금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디. 

 

통신사들은 당초에는 완전자급제를 반대했지만 정통부가 이를 반대하고 대신 보편요금제를 강행하는 조짐을 보이자 

 

태도를 바꿔 완전자급제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아직은 자급제를 찬성하는 것은 SKT 뿐이고 KT와 LG U는 

 

반대쪽에 가까왔지만 보편요금제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완전자급제 찬성으로 입장변화를 고려중이다.

 

일반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나 자유당이나 대부분 완전자급제 찬성이다. 국민의당은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않은 듯.

 

정통부는 현재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자급제를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다"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 가장 강력하게 자급제를 반대하고 있다. 또 단말기 가격경쟁에 몰릴 삼성전자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물론 폰팔이들을 대표하는 유통업체 협회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대표적인 주장이 자급제가 통신요금인하가 될지 불확실하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시장 경쟁을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경제학의 ABC를 무시하고 거짓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소비자단체등 시민단체 등은 자급제를 선호하지만 통신비 인하 논의에 대표로 뽑힌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정통부가 선정한 단체라  정통부의 의도대로 자급제를 반대하고 보편요금제를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거 그대로 두면 보나나마 정통부의 의도대로 완전자급제는 보류시키고 보편요금제는 강행하는

 

식으로 결론이 날거 같은데 청와대 사이트에 국민 청원이라도 내어야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