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급제 관련 찬반 여론 전선을 보면 

 

찬성은 SKT, 국회, 일부 소비자 단체, 일반 국민 들은 자급제 찬성이고 

 

반대는 삼성전자, 과기정통부, 폰팔이 협회, 친정부 일부 소비자 단체 등이고 

 

중립 또는 관망중인 건 KT, LG U, LG전자 등이다. 특히 통신사인 KT, LG U의 입장이 중요하다.

 

그런데 과기정통부가 소비자단체와 국회 일부를 내세워 자급제를 보류시키고 보편요금제를  강해하려할 경우

 

통신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통신사로선 통신요금을 사실상 정부가 정하게 되는 보편요금제를

 

가장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완전자급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강행하면 이를 막기위해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자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보편요금제가 실제로 도입되려면 이건 반드시 법률적 뒷바침이 필요하지만 

 

자급제는 만약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면 따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SKT. KT, LGU 세 회사자 자발적으로 공정경쟁 협약을 맺고 앞으로 세회사 모두 단말기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고 

 

단말기 구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선언해버리면 간단하게 자급제가 도입된다.

 

즉 세 통신사가 신사협정을 맺으면 국회의 법 개정이나 정부의 조치 없이 자급제가 도입될 수 있다.

 

미국에서도 과거에는 통신사들이 단말기 구입에 고액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몇년 전부터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보조금을 줄여서 

 

현재는 그런 보조금이 거의 사라지고 공짜 단말기도 거의 사라졌다. 즉 미국은 현재 반쯤 자급제가 도입되었다.

 

이런식으로 한국에서도 SKT, KT, LGU 가 서로 합의만 하면 법률 개정없이도 자급제는 쉽게 도입될 수 있다.

 

그러니 만약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KT와 LG U도 자급제 찬성으로 돌아설 것이고 

 

세 회사가 불완전하지만 자급제를 도입하는 반란을 일으켜 보편요금제 도입시도를 좌절 시키려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자급제가 훨씬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이므로 여론도 정부보다는 통신사 편을 들것이다.

 

또 현재도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급은 고가단말기의 경우는 보조금 지급은 거의 사라졌고

 

30만원의 출고가가 책정된 일부 저가 단말기만 보조금을 지급해 공짜 버스폰으로 팔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런 폰들의 판매를 중단하더라도 당장의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않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요금경쟁이 심해지고 이익이 감소하는 건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