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뮬레이션  채널

사업법 : 개인사업체(자영업)와 법인사업체의 구분과 법적허가 (신고제)


상법 :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회사의 종류 구분하고 주식회사는 허가제임 (상장허가제)


외국회사의 설립은 상공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상장은 재무부 산하의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증권거래소의 일정한 기준(법률과 사칙)에 의해 폐지될 수도 있음


법인법 : 법인의 종류는 사단법인, 회사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으로 나눈다 (특수법인은 복잡하므로 현대 대한민국 법률과 동치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