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출산'에 대한 주제로 잠시 생각을 게시했었습니다.
이번엔 결혼, 법제화 되어있는 '결혼 제도'입니다.
정리없이 쓰다보니 글의 전개가 복잡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정리> 항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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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다수자와 성소수자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의 입지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성소수자의 손을 더 높이 들어주지는 않는 그런 느낌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진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운동장이 얼마나 기울어 진 것인지를 보면,
가끔은 소수자의 손을 더 높이 들어야 동급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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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는 꽤 많은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 제도는 법적효력을 지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결혼 그 자체뿐만아니라
그와 관련되고 연관된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기하는 의문은
"결혼은 책임인가?" 입니다.
결혼이 왜 책임입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전달하려다 보니 다소 무책임한 느낌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픈 요지는 "내가 전에는 좋아했다가 나중에 안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 갈아치울"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의 경우는 무책임을 넘어서 그냥 사람을 물건취급하는 자본주의같은 XX의 새X입니다.
결혼이 왜 책임이냐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결혼이라는 일종의 퍼레이드,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행사로의 의미가 아닌
바로 '법' 이라고 하는 '제도'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본래는 없던 '책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제도 그 자체의 장점은 불가항력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그것이 모두에게 통용, 공용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 '불가항력의 효력' 때문에 억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혼제도 자체가 없는 것도 낫다는 말을 제목에 게시한 이유는
1. 보편성을 지닌 제도라는 장치가 어느 한 쪽에게만 제공될 것이라면 양 쪽에게 모두 제공해야 함이 옳다.
2. 양 쪽 모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면, 양 쪽 모두 제공받지 못함이 옳다.
일단은 위의 2번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제도화된 결혼 자체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 것입니다.
제도는 사실 보편성도 있지만 편리성도 함께 따릅니다.
따라서 '결혼한 사람 즉, 기혼자'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해당하는 제도들을 적용하기 쉽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일처리'를 하고자 만든 장치이기도 합니다.
기혼자는 상속세에 관한 법률도 다뤄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 이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가정'이라는 집단은 기존에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해 맺어진 형태와는
분명 다른 점도 있기에 거기에 따른 새로운 법률도 필요합니다.
부부사이와 부모자녀사이는 엄연히 다른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서로가 남이던 관계에서 이젠 부부라는 관계로 새로운 형태가 되었으니,
이제는 둘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남이사 민사소송이 아닌 부부간 가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놓고 보면 결혼제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처리하는데 용이할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정부입장이지 제 입장이 아닙니다.
결혼식, 올려도 됩니다. 성대하게 크게 열든 작고 소소하게 열든, 전통식이든 현대식이든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신혼여행, 가도 됩니다. 해외든 국내든 어디든 가도 됩니다.
혼인신고, 꼭 해야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도에 두 사람의 사랑을 문서화해서 기록으로 남긴 뒤 법적 책임을 지워야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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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현재 대한민국의 결혼제도는 한 쪽만 가능하고 한 쪽만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양 쪽 모두가 제공받든지 아니면 양 쪽 모두가 제공을 받지 않든지 둘 중 하나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개인차원에서 굳이 결혼이라는 영역이 제도화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지극히 개인의 영역인 부부생활이 왜 제도 속에서 그리고 제도가 개인에게 어째서 이전에 없던 책임을 부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