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 채널

밑에 조병욱님 글을 읽고 공감도 했던 사람으로써 말하는거지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의 스탠스가 문제라고 말하고 싶은건가?

(닉을 싫어하는거면 이해할 수 있. . .농담임 ㅋ)


여튼 보태는 의미에서 한국에서 동성혼이 힘든 이유를 하나 딱 잘라 말하자면.


'헌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동성혼이 위헌이 된다.'


입니다.

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해당 조항을 보면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고 적혀있는디. 이걸 '남녀(양성)의 결혼이 원칙'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어쩌다가 동성혼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이걸 위헌이라고 해버리면 바로 날아가버립니다.

그럼 우째하냐?


헌법의 저 부분을 다양한 해석이 안 나오게 바꾸거나. 

결혼이 아닌 '동반자법'으로 비껴가게 해야죠.


헌법을 바꾸려면 의석수는 둘째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바꿔야한다는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더럽게 힘들다는 겁니다. (국민투표를 해야되니까;)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지금 진보가 과반석인게 기회라고 생각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써 '동반자법'을 내놓아도 헌법땀시 막힐까봐.


Ps. 토론이라서 안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토론을 원하는 글도 아니고. 더욱이 굳이 따지면 반대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