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면 실적이니

실패함 -> 패널티 없음 -> 다음에 또 걸려봐라ㅋㅋ
성공함 -> 실적 개꿀

칼든 범인 앞에서는 벌벌떨고 버닝썬 초딩콜걸 부른 권력자들 앞에선 눈감고

버닝썬때 유착관계 맺어가지고 설설 기던거 생각하면 세금 ㅈㄴ 아깝네

스스로 세워둔 대원칙조차 헌신짝처럼 저버리니 이게 단단하게 짜여올린 체제인지 누덕누덕 기워놓은 걸레짝인지 분간을 못하겠네

칼든 범죄자앞에선 빤쓰런해서 피해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초딩콜걸은 지들한테 보지대주니 수사 대충하고
2d창녀는 보지한번 안대주니 엄격하기 수사하네

일단 물어뜯어보기 시전한거 같은데

저건 시발 판사 검사도 절래절래하겠다

성공하면 실적이고 실패하면 늘 했던 것처럼 다른 이슈로 넘겨버리면 되니까...

이게 억울한 사람 잡으면 인사고가를 깎아야 균형이 맞는데, 그냥 사람 잡으면 이득이기만하는 시스템이라 문제가 많은듯

언론까지 탔으니까 그냥 보내주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여서 어떻게든 시간 끌어야 하니까 들고 온 게 음화반포죄 ㅋㅋㅋ

경찰들 말도안되는거 일단 넣어봐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뜬것도 당해봤는데 당하는거 자체가 사람 피말림

저건 판사도 '이 ㅂㅅ들이 뭐라는거야' 할듯

실패하고 명예회손으로 고소해야 리스크가 있다는걸 체감할려나

작가분들 경찰서 만만하게 가지말고 변호사 대동해서 끼고가십쇼 제발.. 경찰새기들이 존내만만하게보나보네 말도안되는걸로 감방쳐넣으려고 하는거보면

공연성 관련 판례 찾아보니 안타깝지만 공연성 자체에는 성립하는 것 같음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
이 문장이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 명예훼손, 폭행] [공2021상,57]
에서 발췌한 문장인데 이 판결문이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도409 판결 : 상고기각
을 인용한 판결문임

해당 판결문이 음화반포죄의 공연성에 대해 다룬 판결문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조건에서 성인인증이 특정성을 띄더라도, 다수인의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공연성 자체는 성립할 것 같음

나도 일페 꼴페미들이 개지랄해서 난리난건 ㅈ같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판례는 이렇긴 함....
한가지 맹점은 해당 법이 워낙 오래된 법이고 그렇기에 현대에 들어서 해당 법과 관련한 판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과거 판례에 덜 묶일 수 있다는 점에 입각해서 혐의를 벗는 것을 기대하는게 제일 나을 것 같음

경찰 신분 공개 안해놓고 내부 사람들 처럼 같이 사놓고 혼자 그랬어요 그럴려고? 물귀신이 경찰 잡아가도 모르겠네.

저게 유죄판결 나면 앞으로 성인 동인행사는 사실상 완전히 사장되고
지금까지 그려왔던 사람들도 전부 깜빵행인데 뭐가 뜨겠냐고ㅋㅋ
그냥 이런건 신고만 들어가도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매장되니까 악의적으로 괴롭히는거지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고, 본질은 법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놈의 어린이 성상품화 물타기 때문에 그냥 검열이 답이라고 결론이 나버렸었지 에휴...

에휴

아동으로 음란행위하는 높으신분 감싸야되니까 허가된 장소에 전시한 종이책 단속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