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게이는 언제나 개추다

fta위반이래

일단 총판이랍시고 원가의 몇배나 되는 마진 남겨먹는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꽤 있음.

'진짜 되겠냐 이게ㅋㅋ'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있음

일단 에솦을 거르더라도 항목들이 너무 포괄적임. 다른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음. 피규어쪽 분들은 이걸로 걱정 많이하더라고

소상공인들중 직구로 원자재, 상품 수입하는경우도 많고
kc 인증 박아도 알리, 타오바오 같은 중국 쇼핑몰에서 때오는거라 조삼모사임
걍 중간 유통마진만 붙는 구조
소상공인은 뒤지고 소비자가는 올라가고

자국 사업 지킨다고하는게 정작 자국 업자들도 알리에서 물건 때서 되팔렘하는거잖아

직구하는 이유가 가격경쟁력,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 구입(성능 면에서도)이고 

직구막으면 독점으로 애터미진 가격에 구매할수밖에 없어서 단기적으론 국내산업을 보호할순 있을거임
그러나 그렇게되면 소비자들이 안사게되서 자연히 그 산업은 도태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상품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액 타격있을 수 있음

미친새끼등

이런 방식으로 즉각 시행령이 시작된다면, 소비자기본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는건가?

1. FTA 헌장 위반
2. 자유무역 위반
3. "위헌"
4. 상대국의 무역보복 우려

경제적으로 소비에대해서 규제를 하는 순간 오히려 그 소비에 대한 부분에서 비호가 생겨서 오히려 돈을 더 안쓰는 악순환이 생기고
위법을 하더라도 직구를 하게 되어있음

저 규제 품목들에 대해서는 문제된 제품들에 대해서만 제한을 해야하는데 그걸 안하니 문제임

다 차치하고서라도, FTA 위반인 것부터 큰 문제지. 
그 무역보복이라도 하면 조상님이 막아주실 것도 아니고

챈럼은 아닌데 베라에 떴길래 한마디 남겨봄
자국기업 보호랍시고 한다는게 국민도 아니고, 모든 기업도 아니고, 무역의 탈을 쓴 택갈이 유통기업만 좋으라고 하는게 문제임
한국 제조업을 살리려면 보호무역한다고 의미가 없음 그동안 쌓아놨던 이상한 규제들을 없애고 지원으로만 연명하는 가라기업을 없앨 생각을 해야지

kc인증 받는 제품들도 어차피 다 떼오는건데 kc인증한다고 비용 핑계대면서 결국 물가만 오를게 뻔함

아마 알리 때문에 저렇게 거는거 같은데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5조(소비자의 책무) ①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독점방지법 한국에는 없나?있으면 가능할수도있을거갖ㄷ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