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이슈까진 아니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자격도 유예기간 2년 줬었음. 그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아직도 사람이 없어서 또 유예기간 늘림.
근데 전국민이 들고 일어날거 뻔한 직구 문제를 15일 남겨두고 시행령을 급보로 내보낸다? 엠바고 아니면 답이 안나오지. 물론 그딴거 걸었어도 빌드업 하고 있다는 정황은 대부분의 너나 우리 모두 눈치를 못 챘을 뿐 계속 조금씩 새고 있긴했음...
고시 국제통상직이나 외교관후보자시험 국제법 과목에서 국제경제법을 반드시 공부할 수밖에 없음
초시생들도 GATT나 WTO 정도는 방어용으로 공부할 정도인데
관료들이 초시생이나 학부 수준 국제경제법조차 몰랐을 리가 없는데... 했는데
엠바고였구나...
아무리 자유무역주의 시대가 끝나고, WTO 제소기관이 마비되었고 보호무역의 시대가 온다지만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