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솦 채널 이용하는 지인으로부터 관세 민영화 글 보고 놀라서 달려왔어요.

에솦 이용자는 아니지만 에솦 이용자들 의견 받아서 정치권에 전달 중입니다.


1. 일단 관세 민영화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관세 민영화라는 말이 나온 의도와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세금을 민영화하겠다? 라부아지에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디까지나 관세를 민영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어렵습니다.


2. 이 사안의 핵심은 관세의 문제가 아니라 KC인증의 영리화와 해외 직구 금지에 있는 것이죠.

정부의 의도가 선의라고 전제한다면(동의하건 안 하건) 정부 입장에선 안전한 수입을 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KC인증(이미 민영)을 강화하는 한편 비용을 합리화하고 점진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며 진행했어야 했는데

지금 정부는 그냥 자기들이 가장 잘하던 것을 한 거죠.

"민주적 절차 없이 밀어붙이기"


3. 여야가 다 돈독이 올라서 이번 법안을 그냥 넘기고 우주 방어를 한다고?

그냥 상황이 혼란스러우니 나오는 괴담이죠.

야당도 충분히 당황스럽지만 최근 여당 메시지를 보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시행령도 아니고 입법안, 개정안도 아니고 원래 있던 법을 해석해서 임시 적용한 건데

행정부의 권한으로 결정한 걸 국회가 뭘 넘기고 뭘 우주 방어를...


4. '해외 직구 규제 반대', 'KC인증 영리화 반대'로도 충분한 워딩입니다.

여기서 좀 더 하면 '소비자 권리 침해 규탄' 정도로 좀 더 강한 워딩을 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관세 민영화라는 말은 너무 논점을 흐리는 단어라 좋지 않은 듯합니다.

KC인증 비용 = 관세는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