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리 ㅋㅋㅋㅋㅋㅋㅋ 분립이다 ㄷㅅ아 그리고 무슨 삼권분립이 절대적으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사법부를 건들면 안되는 건줄 아는 중학생 수준 지식을 갖고 있는 놈이 있네. 삼권분립의 목적은 각자의 영역을 나누는 데 있는게 아니고 각자의 권한을 견제하는 데에 있다. 사법부가 썩어문드러진 거는 학자, 법조인 너나할거 없이 다 수긍한다. 그러면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거 아니냐? 너네가 말하는 삼권분립대로면 탄핵도 허용되어선 안되네? 입법부가 행정부를 '밟아놓은'거니까. 나무위키 같은거 할 시간에 책좀 읽고 사유를 해보자 좀.
사법부가 썩어문드러진거는 학자 법조인 너나 할거 없이 동의하지 행정부가 썩어 문드러진 것도 학자 법조인 정치인 너나 할거 없이 동의하고 또한 입법부가 썩어 문드러진 것도 법조인 정치인 학자 너나 할거 없이 동의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볼때 사법부만 썩었다고 난리치는 것도 문제다. 사법부 개혁만이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3개다 싹다 문제야
김경수 의심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유죄가 맞다면 진짜 역사에 남을 개쓰레기고 김경수 일방적으로 감싼 민주당쪽 인사들도 수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역시 좌파수준 거리는 것들은 1심 징역 1년 6개월 받았던 홍준표 대선 출마할 때 당연히 범죄자 취급 하셨겠죠? 언제부터 1심 재판이 절대적인 진리가 됐냐. 하긴 불구속 수사가 감옥에서 풀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나 보석으로 석방 가능한 줄 아는 머저리들 투성이니까 그럴만도 하다만
진짜 대단하네. 어딜 가나 문죄앙 따까리들이 안 끼는 데가 없어. 행정부야 문죄앙이 행정부 수장 대통령이니까 그렇다 쳐도 사법부부터 입법부(국회)까지 문죄앙랜드를 만들었으니 김경수 무죄 안 나오겠나. 다만 그렇게 무죄 억지로라도 만들면 가만 있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하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겠지만...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이후에 판사님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현재 2심에서 안희정 전 도시자도 법정 구속이 되었어서. 이게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음. 판사님들이 법리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볼 것인지 이게 키 같다. 결론은 판사님들 마음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