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논평, 유공자 선정 과정 불투명성...제도 개선 강조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들이 유공자로 지정됐다며, 유공자 선정 기준 및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훈평 전 국회의원, 유훈근 전 김대중 대통령 공보비서 등이 5.18 유공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 그 분들이 유공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준길 대변인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그런데 권노갑씨 등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2014년 7월 광주시가 공식 확인한 5.18 유공자 수는 4,643명이었는데 올해 2월에는 5,769명으로 1천여명 이상이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5.18이 발생한지 37년, 1990년 관련법이 제정된 지 27년이나 됐는데 최근까지도 5.18 유공자 신청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5ㆍ18 유공자 선정의 적절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로, 결정과정의 불투명성을 꼽았다.

정 대변인은 “5ㆍ18 유공자 결정은 광주시 산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 감사도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5.18 당시 실제로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을 안한 사람들도 유공자로 인정해, 지나친 혈세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 대변인은 “5.18민주화 운동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삼을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 사안을 정치쟁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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