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실제 인간에게만 적용하는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 캐릭터"한테까지 적용해서 괜히 매번 재판하면서 비용지출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저런것까지 걸고넘어지면 재정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재판하는데도 나랏돈이 들어가니깐요. 저런걸로도 재판한번 하는데 투입하는 몸값비싼 판검사들 시급이랑 성과급이 있잖아요? 이게 시작한 박근혜랑 화려하게 저지르는 문재인 이전까지는 정부가 잡을생각 안했던 이유중 한가지 정도 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을 금지하는 이유 -> 수요가 높아지면 미성년자들이 범죄조직에 이용당할 수 있다.
미성년자 성관계 애니, 만화를 금지하는 이유 -> 수요가 높아지면 미성년자 2d캐릭터들이 범죄조직에 이용당할 수 있따???
야동 많이 보면 강간범된다는 논리랑 같네. 미성년자 연상시키는 음란물 많이보면 미성년자 강간할까봐 금지하는 듯.
미성년자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영상은 많이보면 안된다면서 미성년자 아이돌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댄스를 공중파에서 춰도 섹시하다고 빨아주는 씹선비의 나라 갓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