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사유로 입영대상자가 선택하는 것.

신체적으로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그대로 입영대상에서 제외.


한국:

공보의, 전문연 등 극히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입영대상자에게 선택권 없음.

신체적으로 군복무에 적합할 경우, 그걸 또 면제/공익으로 나눠서 공익들에게는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할 것을 강제하고

그걸 '대체복무'라고 주장함.



유럽이 ILO 협약을 근거로 문제삼자, "사실 4급도 현역적합대상자인데 배려차원에서 대체복무 시키는 것"이라고 짖어대는 중.

(소아마비, 당뇨병 환자가 현역적합대상자?? 환자에게 최저시급도 안주고 복지시설에 근무시키는게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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