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의 군사적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서론부터 풀겠다.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인도와의 관계가 진짜 중요하다. 경제적인 건 말할 것도 없지. 장사하기 딱 좋은 시장이 바로 인도란 말이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보다 먼저 인도 시장을 선점한 탓에, 지금 일본 기업들은 진작에 인도에 진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진짜 대성통곡하며 후회하고 있다. 한국의 삼성, SK, 한화, LG, 두산, 현대, 포스코 등 몇 대 재벌을 빼면, 기술력이나 자본이나 인력이나 설비 등 일본이 우리를 개처바르다못해 어린애를 들었다 놨다하는 수준으로, 인도 시장 선점은 양국 간의 경제 급체 차이가 게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뤄낸 쾌거라 할 수 있지.


한국의 재계 구조는, 학부 때 교양 과목 등에서도 배웠겠지만, 재벌들이 중소기업의 척추에 빨대를 꽂고는 그야말로 뼛조각 하나까지 모조리 빨아가는 구조란 말이지. 이번 일본과의 경제 분쟁에서 우리가 계속 처발리고 일본을 손끝 하나 못 건드렸던 이유도 역시 일본의 중소기업계가 존나 쎈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는 데에 있지. 안철수가 언젠가 한국의 경제 성장의 한계를 지적할 때 이 얘기를 했다. 역시 기업가 출신이라 그런지 제대로 진단한 것 같다.(나는 안철수 싫어함) 어쨌든 그럼에도 인도 시장을 제대로 공략해낸 건 진짜 잘한 일이다.


그런데 이 매력적인 나라 인도가 요즘 외교관계를 서서히 넓히고 있다. 얼마 전 모디 총리는 우리나라에 왔었고, 오늘은 또 인도와 일본이 중공을 견제하기 위해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떳다.


日·인도, 중국 견제 방위협력 강화…군수지원협정 체결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9015800073?input=1195m

근데 모디 총리가 중공의 시진핑을 본국으로 초대했다는 기사도 떳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09_0000793796&cID=10101&pID=10100


우리가 과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는 것 때문에 열강들이 쟁탈전을 벌였듯, 인도가 지닌 전략적 가치는 정말 크다.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실크로드?라고나 할까. 사실 동남아시아에도 군사 강국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몽골제국과 미군을 '싸워서 이긴' 월남군을 비롯해, 강력한 인도네시아군, 수는 적지만 질이 좋은 싱가포르군, 또 중공의 침략 때문에 몇 년 전 우리 군에게 도움을 요청한 필리핀군 등. 이런 나라들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잘 규합시켜서 대중공 견제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인도다. 동시에 미국과도 관계가 정말 좋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심점을 맡고 있다. 인도와의 관계에서는 경제적, 군사적 그 어느 것 하나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도와 별 트러블 없이 잘 지내면서, 고대 삼국시대부터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앞으로의 관계 정립에 있어 잘 써먹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6.25 때 인도는 우리를 도와 북괴에 맞서겠다고 했지만, 이승만은 인도가 중립국이라는 이유로 인도의 호의를 거부한 적도 있고 말이다. 신라 진흥왕이 황룡사에 탑 세울 때 아소카왕이 보낸 금과 철을 썻다는 허구도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또 발해 문왕과 진흥왕 둘 다 인도 아소카왕을 뜻하는 전륜성왕이라는 칭호를 썻다는 건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근데 이 씨발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오늘도 한글날이라고 연설하는데, 또 일제시대 얘기 꺼내면서 반일 감정 자극하고 선동하더라. 머리 속에 든 게 없고, 지지율 올리기 위해 할 줄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지 연이어 똥만 싸댄다. 노무현 밑에서 대체 뭘 배운 건지 모르겠다. 이쯤되면 대통령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재앙이다. 일본과 지소미아 파기했을 때, 미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쌍욕한 건 신미양요 이후 처음이었다. 유럽에서도 우리와 협상할 사안이 생기면 최대한 재고하겠다고도 했고 말이다. 러시아의 대유럽 침공, 중공의 동남아시아, 태평양 침공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둘이 관계가 점점 더 굳건해지고 있어서 우리는 유럽의 신뢰를 잃어서도 안 된다. 근데 유럽이 우리와 협정을 체결할 일이 생기면 신중히 하겠다고 한다 씨발. 현대 국제 정세에서는 외교적 고립이 제일 무서운 거다.


나같은 한낮 나부랭이의 말만 씨부리는 것보다

전문가의 소식도 곁들여야 게시물의 질이 올라가겠지?

끝으로 서재정 교수의 칼럼을 부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89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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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론: 징용문제를 다뤘던 한일기본조약.

한일기본조약이 맺어졌을 때, 전국적으로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었다. 대표적으로 징용, 징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미국의 대공산진영 견제를 위한 압박으로 당시 한국과 일본은 관계를 개선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일본은 이번 기회에 돈으로 과거사를 완전히 청산하고 싶어했다. 6.25 전쟁이 휴전되고 난 후, 우리는 진짜 완전히 쫄딱 망했다. 이때 이뤄진 미국의 원조를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긴급 수혈'이라고 기술했다. 이때 우리는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자금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우리도 떡고물을 얻어와야 했지.


한국 일본 양쪽 모두 한일기본조약을 완전히 공개한 건 아니다. 현재 공개되거나, 사학과 개론서 등지에 실려 있는 것들만 모아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가 얻어낸 것들.

1. 한일기본조약 이전에 체결한 강화도 조약, 즉 조일수호조규(부록, 속약 포함), 제물포 조약, 한성조약, 정미7조, 조일통상장정(개정 포함) 등을 비롯해, 조선-대한제국, 대일본제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은 무효.[이로써 우리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겨우 동등해졌다.]


2. 한국에 압류된 일본의 전범기업들과 기타 일본 기업들(지금의 오리온, 신세계백화점, 한국토지공사, 산업은행, 진로, 한국전력, 두산인프라코어, 넥센타이어, 한진중공업, 대한통운, 현대제철, SK, 한화 등)에 대하여 일본은 소유권을 영구히 포기할 것.[이때 우리는 일본의 거대 기업들을 날로 먹었고, 이들을 경제 발전하는 데에 보탤 수 있게 됐다.]


3. 일본은 한국에 강제 징용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더불어 총 6억 달러(2억 달러의 차관 포함) 규모의 경제 원조를 실시할 것.[이게 가장 큰 이득이었다. 강제 징용 배상금도 필요이상으로 엄청나게 받아냈고, 당시 일본이 갖고 있던 외환보유액의 무려 절반을 얻어왔으니까 말이다.]


나는 박정희를 진실로 경멸하고 그 무덤에 가래침을 뱉고 싶지만, 박정희의 업적 중에서 이것만큼은 진짜 인정해야 한다. 다 죽어가는 나라 살리는 데 이만한 공을 세운 대통령은 정말 드물다. 지금까지도 박정희가 경제개발 과정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 협상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지만, 협상 후 바로 축배를 들었고, 동시에 일본에서 엄청난 반한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가 내줘야 할 것들.

1.  강제 징용 배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한국은 앞으로의 징용 문제를 영구히 거론하지 않을 것. 끝.


그렇게 양국은 즐겁게 합의를 본 거지. 상황이 이런데, 국가 간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니 대체 어느 나라가 가만있겠냐? 그러니 일본이 존나 빡쳐서 우리한테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거다. 결과는 씨발 내가 말 안 해도 얼마나 처참하게 털렸는지 잘 알 거다. 일본에 4억(차관 2억 달러는 다 갚았으니 4억) 달러를 돌려줄 것도 아니잖냐. 50년 전 6억 달러(6천억)면, 지금으로 환산했을 때 대체 얼마냐. 10배만 늘려도 6조원이다.


정말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실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얻었다. 당시 일본은 과거사를 이참에 돈으로 모조리 청산하겠다고 해서, 일본정부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직접 관리들을 보내 배상하려고 했지만, 그걸 막은 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이었다. 우리 정부가 추후에 징용피해자들한테 배상할 테니, 대한민국 정부로 송금하라는 거였지. 그렇게 받은 6억 달러로 우리 경제는 겨우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었고, 경부고속도로와 포스코를 만들었지. 또 일부는 민주공화당의 정치자금이었다가 박근혜의 개인재산으로도 약간 흘러들어간 거고.


포스코와 경부고속도로공단, 박근혜는 들어라.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이제 그만 돌려 줘라.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군사적, 외교적으로도 고립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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