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26기 출신으로 예비역 권영근 대령이 투고한 글이다. 



한국 해군도 육군도 미사일과 항공기 구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듯 보인다. 육군은 지대지미사일, 무인항공기, 헬리콥터 등 항공무기를 대거 구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해군은 함대공미사일, 대잠기, 헬기, SM-3 등 다양한 공중 무기를 구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금일 국정감사에서 해군은 항공모함 획득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육군은 지대지미사일로 장사정포의 초토화를 주장했다고 한다. 좋은 일이다. 모두가 항공작전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한국공군의 경우 비행장이 공격을 받으면 항공작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개 비행단 별로 1개 사단 정도의 보병을 보유하면 좋지 않을까? 11개 비행장 보호 차원에서 11개 보병 사단을 유지하면 안 되는 것일까? 북한군이 비행장 공격 목적으로 잠수함을 통해 특수부대를 남파하고자 노력할 것인데 이 같은 잠수함을 공격할 목적의 잠수함을 공군은 보유하면 안 되는 것일까?


해군도 항구 보호 차원에서 보병 몇 개 사단을 유지하면 좋을 듯 보인다. 육군, 해군 및 공군이 지상, 해상 및 공중으로 자신의 작전영역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3군 모두 지상, 해상 및 공중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일까?


해군과 육군은 공중 무기를 대거 보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왜 공군은 지상 및 해상 무기를 보유하면 안 되는 것일까?


국가적으로 진지한 토론이 요구되는 문제로 보인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공군은 잠수함과 보병 사단, 해군은 전투기와 보병사단, 육군은 함정과 전투기를 추가 보유하면 안되는 것일까?|작성자 권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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