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히 병들도 군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참정권이 있다. 현실 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병에게 정치적 침묵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의 과오로 인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 및 정치 개입 금지가 더 강하게 요구되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사병들이 아닌 간부들 및 군 최상위층들의 우익성향을 사실상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말로만 정치적 중립 운운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우익성향 대놓고 드러낸다 막스 베버의 저작물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당하는 곳이 대한민국 군대다.


병에게 정치적 발언이나 참여가 허용된다면 군사적 정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정치적 침묵을 악용해서 대한민국은 두 번의 쿠데타를 일으켰다. 민간인 학살은 전시에 적대국 민간인에게 수행해도 말단 병사까지 모조리 전범으로 처벌받는 중죄다. 그런 민간인 학살을 자국민에게 비전시에 저지른게 대한민국 군이었다. 구 소련이 최종적으로 자폭한 원인이 군부의 쿠데타였다. 다만 광주학살과 다른점은 쿠데타에 참가한 군은 쿠데타 반대를 외치는 자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리지 않고 쿠데타 실패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5·18때의 한국군과 하늘과 땅 차이다. 정치적 침사회 구성원 중 압도적인 무력을 갖춘 군인이라는 계층 혹은 집단이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는게 군사독재 국가다. 단 직업군인이나 경찰처럼 원해서 간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공무원직을 언제든지 그만두면 할수 있는데 징병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런게 안되니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노태우 정권까지만 해도 집권여당의 상징인 1번을 투표할 것을 강요했을 정도.


위의 내용은 나무위키의 대한민국 국군/문제점/정치군인 항목에 있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온 것이다. 

실제로 군생활을 했다보면 알겠지만 이 "정치적 중립"이 등장한 원인은 결과적으로 일부 장성들의 만행으로 인해 도입되었지만, 

정작 이걸로 인해 규제되고 있는 것은 병사들에 대한 기계적인 정치적 의견·견해에 대한 발언금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말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