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나오니까요.
남군이 성전환을 한거지, 여군으로 입대한게 아니잖아요?
남성이 고환이 없는건 법적으로 엄연한 장애입니다.
우선 우리군은 군복무중 장애가 생겼다고 전역을 시키진 않습니다.
오히려 진급등에도 굉장히중요한 테스트인 체력측정까지 빼줄정도로 잘대해주죠.
그것이 전상, 공상일경우말입니다.
이번경우는 자의로 장애를 만든겁니다. 군이 거기까지 챙겨주진 않습니다. 챙겨줘야할 이유도 없구요.
오히려 조용히 전역시킨것도 조용히 끝내고 싶다는 군의 체스쳐이며, 누군가에겐(자해를 통해 군역거부 판결을 받아 교도소 생활을 하는 사람) 역차별논란을 만들일이였다고 봅니다.
흠....반대로 말하면 선천적, 후천적등으로 성문제가 있거나, 더 나아가선 걍 사지멀정하면 전부 입대시켜야한다. 까지 발전합니다.
군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해도, 결국 법적 국가기관중 하나로서 국가지정 사안에서 크게 벗어날순 없습니다.
국방부가 '군인은 다르다!'라면서 보건복지부가정한 장애등급표 싹다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장애등급표만들어다가 징병시키는게 맞다고 봅니까?
우선 그 보고가 있기에 영창을 안간거겠죠?
남성이 성기가 없다는건 엄연한 장애고,
그 장애가 전상 공상도 아니니 군책임은 없습니다.
그 장애도 스스로 만든점에서 일종의 자해로 해석도 가능한데, 지금 영창에 군복무거부사유로 자해했다가 입창한 인원들이 보기엔 불공평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차이점은 크게 2가지로, 선보고를 한점. 군역거부목적이 아닌점. 이라고 봅니다.
이런점이 인정되기에 영창등의 징계없이 조용히 장애전역처리 한거겠지요.
남성이 성기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장애는 맞지만
그로인해 정말 전투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장애인가가 제 의문이고
그렇다고 말한다면 전 왜 여성은 문제가 없는가와
여성은 난소를 적출해도 왜 전역할 만큼의 장애가 아닌가가 제 의문입니다.
전역시킨 원래의 이유는 성적인 문제 예방 차원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로는 전역시키기에는 사회적으로 눈치를 받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쎄요.
오늘 기사로 군 규정이 "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질환 또는 장애가 해당 병과에서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복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원래 규정으로는 전역시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개정된 것도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전역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