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나무라이브 내 유저가 운영하고 있는 일부 성인 채널에 대해 최근 커뮤니티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 나무라이브의 공식 입장을 안내 드립니다.


성인인증에 대해

현재 나무라이브 내 성인 채널에는 성인 인증이 도입되어 있으며, 최신 게시물 리스트 등 조정 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가 사용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성인 인증은, 약관상 미성년자 이용을 금지를 표기 혹은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해서 확인, 아니라면 단순히 본인이 성인인지에 대해 예/아니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이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나무라이브 내 성인 채널 사용자 중 대한민국 거주자들에 한해 전화번호 인증을 통한 성인인증을 스스로 요구하는 사용자가 있기에, 만약 외국 사업자에게도 전화번호를 통한 연령확인 및 성인인증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면 해당 국가 거주자에 한해 해당 방식의 성인인증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거주자들이 요구하는 전화번호를 통한 연령 인증은 세계적으로는 극히 드문 형태의 방식이며, 실제로는 개인정보 이전 등의 법률적 문제로 이러한 연령 인증 서비스를 외국 법인 사업자에게 정상적으로 서비스하는 곳을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나무라이브 운영국은 미성년자의 나무라이브 내 성인 채널 접근 문제는 이러한 성인 인증 방식과 큰 연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사 대한민국 거주자에 한해 전화번호를 통한 연령 인증을 도입한다 하여도, 가족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즉,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문제이지 성인 인증 방식의 문제는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인 채널에 대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채널을 확인해 본 결과, 최근 대한민국 내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성 착취물을 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 관련 고민이나 본인의 신체를 직접 인증하는 정도로 파악하였습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하여 올리는 것이 법적 처벌 사유가 되는 국가의 사용자는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스스로 해당 국가 법률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나무라이브는 이미 대한민국 경찰을 통해 관련 행위에 대한 사용자 정보 제공 요청을 받고있었으며, 파라과이 사법기관을 통해 파라과이 사법기관이 당사에 요청한다면 지체없이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미 나무라이브는 소재하고 있는 파라과이 법률을 저촉하거나, 생명과 관련한 긴급한 경우 다른 국가의 사법기관에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명백한 성 착취물을 나무라이브 내에서 유통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우리는 나무라이브 운영정책에 의거해 게시물 삭제 및 사용자 차단 조치, 국제 사법 기관 공조 및 정보 제공, 민사 손해배상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논란이 사회 채널에서 정치적 사건이 발단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있는 법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령 등을 해석해 결론을 도출한 후 웹 서비스의 서비스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비전문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처벌을 받으리라 예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한 자의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제약하는 행위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나무라이브 운영국은 자격이 있는 법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의 자의적인 해석을 이유로 서비스를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자격이 있는 법 전문가보다 스스로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사용자라면 굳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성인 채널과 관련 없이도 사이트 이용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분란을 조장하지 말고, 스스로 사이트 이용을 중단해 주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