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을 비롯한 3당이 짝작쿵 해서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한다고 설레발이를 치는데 

 

이건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개헌정족수(재적 2/3 찬성 200명) 을 채우기 어려워서 사실상 어렵다.

 

민주당에서 33표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빠른 개헌에는 부정적이다. 안철수도 국민적 공론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있어서

 

대선 전 빠른 개헌에 부정적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개헌 시기는 다음 대통령 임기 중반정도가 적절할 거 같다.

 

차기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4월) 를 치르고 나서 아직 차차기 대선 (2022년 초) 는 아직 많이 먼 

 

2020년 후반기 정도가 적절한 시기 같다. 핵심 개정내용은 4년제 중임 1회 허용. (총 8년)

 

그리고 헌법은 통과 즉시 발효하되  기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이 헌법으로 당선된 것으로 간주해

 

원래 임기를 보장한다. (대통령 5년 단임, 국회의원 4년) 

 

2020년도 개정하려면 논의는 3-6개월정도 해야할 터이니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바로 개헌논의를 시작하는게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