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524601
푸틴 "北, 체제안전 느끼지 않는 한 핵포기 안할 것…협상해야"(종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북한은 체제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는 한 핵프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 대북 제재 관련 질문을 받고 "제재 체제는 이미 한계선에 도달했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도 북한의 노선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대신 수백만 명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훨씬 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푸틴의 주장 중에 제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말은 아직 석유금수 등 실질적인 제재를
실시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단정하기 이른 내용이지만
북한이 체제안전 느끼지 않는 한 핵포기 안할 것이라는 건 정확한 핵심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핵심적인 목적이 바로 정권 및 체제 안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한국도 당장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체제안보를
보장해주는데는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다.
문제는 정권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 하는 거다.
북한의 요구는 1) 한미합동 훈련 중단, 2) 미군 철수, 3)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일 것이다.
그외 경제재재 등 각종 미국의 압박조치 해제도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북한의 요구가 관철되면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을 중단하는 건 받아들이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핵물질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와 ICBM 미사일등 핵무력과 재개발능력
완전 포기 조건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일단 핵을 불가역적으로 포기하고 나서 미국이
약속을 깨면 북한으로선 대항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미국이 어떤 조건이나 양보를 하더라도 절대로 핵과 미사일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머지않아 정권과 체제 붕괴는 거의 확정적이기 깨문이다.
내가 김정은이라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미국으로서도 북한이 핵무기와 발사수단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위의 3가지 조건에 결코 동의 하지 않을 거란거다.
만약 북한이 정말로 다시 핵무장을 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지도록 핵능력과 발사체 등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관한다든가 하는
조건을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미국도 저 조건에 합의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북한이 그조건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 애당초 협상이 불가능한데 푸틴이 협상하라고 주장하는 건 시간끌기 밖에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