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oid=437&aid=0000163218&sid1=293
"12조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올랐는데, 이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을 하면 해외 유출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통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팩트체크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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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외국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겠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고용주들은 더욱더 내국인노동자보다 임금을 낮게 줄수 있는 외국노동자를
고용하려 들 것이고 국내 노동자를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위해서도 외국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독일 노동자들이 나서서
독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법을 만들어서 그런 외국인 임금차별 기도를 좌절시켰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