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은 맨 밑.
한일무역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싶은 분만 필독하세요.
닥치고 걍 반일이면 패스하셈.(설명 귀찮)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7717&ref=A[글로벌 돋보기] 한반도로 뻗은 아베의 ‘검은손’…한국 제물로 ‘동북아 패권’ 노리나
입력 2019.07.23 (08:01)글로벌 돋보기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통제는 모양새 자체가 참으로 괴상하다. 한국의 급소인 반도체에 칼을 대면서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면 미국이 나설 일이다. 일본은 그럴 자격도 없거니와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수단도 될 수 없다. 차라리 과거사 갈등이 이유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항변한다.
미국을 등에 업고 한 것이든 아니든, 아베의 한국 때리기는 군사대국을 통한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그가 한국을 제물로 삼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아베 자신에게도 아주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연관성' 내세워 한국 겨냥…아베의 어설픈 칼
"한국은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행한 아베 총리가 지난 7일 방송에서 한 말이다.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한국에서 북한으로 대량파괴무기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이 흘러들어 간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삼가고 싶다"면서 "한국이 정확한 수출관리를 하고 있다고 확실히 제시해 주지 않으면 규제 품목을 내보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베 총리가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수출규제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 BS후지TV)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규제 조치가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복 차원은 절대 아니다. 국가 안보, 즉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 때문'이라는 게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유지해온 입장이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일본의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제재 위반'을 이유로 한국을 손봐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일본의 소신에 따른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점도 노출했다.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에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트럼프 스타일을 베끼면서 올해 '일본 통상백서'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계에서 보호주의적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수출 규제 명분으로 주장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뭐라도 있는 것처럼 암시하더니 "한국에서 제3국으로의 구체적인 수출 안건을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한국에 추가로 타격을 가할 총알은 많이 있다고 하지만 명분과 관련해선 어설픈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일본은 왜 자신들이 '할 일이 아닌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강변하는 걸까?
미국도 한국 압박…"한미 정상, 일본과 '연합훈련' 협력 약속"
아베가 한국에 칼을 빼 들기 직전, 일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온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간 회담이 있었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 약속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올렸다. 이례적인 일이다. 국무부가 밝힌 한미 정상 간 합의는 아래와 같다.
미국이 새롭게 수립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한미 동맹이 린치핀(핵심축)이라고 못 박으면서 이를 위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일본까지 포함한 3각 공조에 '연합훈련'까지 적시한 점이 주목된다. '일본과는 안보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한국과 중국 간 이른바 '3불(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제 참여,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지 않는다)'과 정면배치되는 내용이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군의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꾼 것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함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전 미국 정부들과 달리 중국 제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주도의 국가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이 무역 전쟁의 목표라는 사실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미국은 중국에 맞서 함께 싸워줄 강한 우군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서 한국에도 '미국과 중국 중 택일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달, 한국이 남중국해로 군함을 보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동시에 중국과 무역관계 훼손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진퇴양난"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이면서 중국의 강력한 교역 파트너인 한국이 가장 큰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G20 직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한·미·일 3각 공조'를 확약받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2017년 한국과 중국 정부가 '3불'에 합의하면서 삐걱대기 시작했다. 한미 간에도 대북 접근법에 있어 입장 차를 노출해왔는데, 지난달에는 한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화웨이 제재 동참'을 요구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청와대의 입장을 반박하며 파열음을 내기도 했다. 당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도 '미국과 화웨이 제재에 손 잡으면 감당 못 할 것'이라는 압박을 받았다.
'중재 요청'에 냉담한 미국…트럼프 "아베는 특별한 사람"
한·미동맹이 찰떡 공조를 과시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미국과 한국 대통령까지 나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미국은 '중국 무력화'를 1순위에 둔 현재 세계 전략상 한·미 동맹이 필요하고 이를 확장한 개념이 바로 한·미·일 3각 동맹이다. 어느 때보다 3각 공조가 돈독해야 할 시점에 일본이 기습적으로 한국의 급소를 때렸다. '트럼프의 푸들'로까지 불리는 아베가 말이다.
'그가 과연 독단적으로 일을 벌였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게 오히려 상식적이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통제를 가한 전후로 벌어진 상황들을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남중국해 군함 파견'과 '화웨이 제재 동참' 요구에 한국이 거절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미·일 정상이 두 차례 밀도 있는 회담을 한 직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 '한·미·일 협력'에 '안보' 개념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미국이 한국-중국 간 '삼불'과 충돌하는 약속을 받아간 다음 날 일본은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명분으로 한국에 수출통제를 가했다.
뒤늦게 드러난 사실이지만,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미 한·일 갈등과 관련한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면 미국이 나설 일이다. 일본은 그럴 자격도 없거니와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수단도 될 수 없다. 차라리 과거사 갈등이 이유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항변한다.
미국을 등에 업고 한 것이든 아니든, 아베의 한국 때리기는 군사대국을 통한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그가 한국을 제물로 삼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아베 자신에게도 아주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연관성' 내세워 한국 겨냥…아베의 어설픈 칼
"한국은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행한 아베 총리가 지난 7일 방송에서 한 말이다.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한국에서 북한으로 대량파괴무기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이 흘러들어 간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삼가고 싶다"면서 "한국이 정확한 수출관리를 하고 있다고 확실히 제시해 주지 않으면 규제 품목을 내보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베 총리가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수출규제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 BS후지TV)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규제 조치가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복 차원은 절대 아니다. 국가 안보, 즉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 때문'이라는 게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유지해온 입장이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일본의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제재 위반'을 이유로 한국을 손봐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일본의 소신에 따른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점도 노출했다.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에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트럼프 스타일을 베끼면서 올해 '일본 통상백서'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계에서 보호주의적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수출 규제 명분으로 주장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뭐라도 있는 것처럼 암시하더니 "한국에서 제3국으로의 구체적인 수출 안건을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한국에 추가로 타격을 가할 총알은 많이 있다고 하지만 명분과 관련해선 어설픈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일본은 왜 자신들이 '할 일이 아닌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강변하는 걸까?
미국도 한국 압박…"한미 정상, 일본과 '연합훈련' 협력 약속"
아베가 한국에 칼을 빼 들기 직전, 일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온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간 회담이 있었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 약속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올렸다. 이례적인 일이다. 국무부가 밝힌 한미 정상 간 합의는 아래와 같다.
미국이 새롭게 수립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한미 동맹이 린치핀(핵심축)이라고 못 박으면서 이를 위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일본까지 포함한 3각 공조에 '연합훈련'까지 적시한 점이 주목된다. '일본과는 안보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한국과 중국 간 이른바 '3불(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제 참여,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지 않는다)'과 정면배치되는 내용이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군의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꾼 것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함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전 미국 정부들과 달리 중국 제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주도의 국가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이 무역 전쟁의 목표라는 사실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미국은 중국에 맞서 함께 싸워줄 강한 우군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서 한국에도 '미국과 중국 중 택일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달, 한국이 남중국해로 군함을 보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동시에 중국과 무역관계 훼손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진퇴양난"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이면서 중국의 강력한 교역 파트너인 한국이 가장 큰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G20 직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한·미·일 3각 공조'를 확약받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2017년 한국과 중국 정부가 '3불'에 합의하면서 삐걱대기 시작했다. 한미 간에도 대북 접근법에 있어 입장 차를 노출해왔는데, 지난달에는 한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화웨이 제재 동참'을 요구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청와대의 입장을 반박하며 파열음을 내기도 했다. 당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도 '미국과 화웨이 제재에 손 잡으면 감당 못 할 것'이라는 압박을 받았다.
'중재 요청'에 냉담한 미국…트럼프 "아베는 특별한 사람"
한·미동맹이 찰떡 공조를 과시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미국과 한국 대통령까지 나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미국은 '중국 무력화'를 1순위에 둔 현재 세계 전략상 한·미 동맹이 필요하고 이를 확장한 개념이 바로 한·미·일 3각 동맹이다. 어느 때보다 3각 공조가 돈독해야 할 시점에 일본이 기습적으로 한국의 급소를 때렸다. '트럼프의 푸들'로까지 불리는 아베가 말이다.
'그가 과연 독단적으로 일을 벌였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게 오히려 상식적이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통제를 가한 전후로 벌어진 상황들을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남중국해 군함 파견'과 '화웨이 제재 동참' 요구에 한국이 거절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미·일 정상이 두 차례 밀도 있는 회담을 한 직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 '한·미·일 협력'에 '안보' 개념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미국이 한국-중국 간 '삼불'과 충돌하는 약속을 받아간 다음 날 일본은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명분으로 한국에 수출통제를 가했다.
뒤늦게 드러난 사실이지만,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미 한·일 갈등과 관련한
너무 기니까 출처 타고가서 읽으세요.
요약 : 미국한테 깝치면 조옷되는것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