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도 한일협정이후  징용공은 불법적행위이므로 '보상'만 명시했던 한일협정에 국한하지 않는다가 대법원 판결의 요지.

그런데 한일기본조약당시 식민지에 대한 배상기준이 있었나?지금G7전원이 제국주의 전력이 있는데 식민지에 배상,청구권 협정을 맺은 국가가 있는지?하다못해 미국의 압박이 있을지언정 일본처럼 외환보유고의1/4를 털어서  외화를 제공해준 국가가 있나?객관적으로 자문해보자.

강점기 시기에 합법,불법에 의거하는 청구권  그 기준 자체도 모호한데 식민지지배 자체를 불법으로 유권해석 해버리면 당시 2천만 국민 모두 불법적 행위라는 근거로 제2,3 징용공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 일본이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현실적으로 수용할수 있나?일본은 한일기본조약때 줬던 3억달러가 자선기부금으로 전락하고 한국내 일본기업이 탈탈털리는걸 지켜만 봐야되나?

응.그런데 아무리 일본이 억울해도 무역보복의 이유가 될수는 없다."강제징용배상판결때문에 그랬어요"라고 하면 WTO에서 패소하니까.양국의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화이트리스트제외..그 이후 전략물자 누출같은 이유를 갖다대서 통과가 안되므로 사실상 금수조치라고 볼수있다.품목이 적을때는 통할지 몰라도 제재하는 품목이 많아질수록 별별 이유를 다갖다대야하는데 이럴수록 WTO에서 일본이 불리해진다.물론WTO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일본이 무시해도 그만이지만 국제사회의 지탄은 피할수 없을것이다.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했는가?

1.중재위,국제사법재판소는 문재인정부가 철면피여서 안가려고 한다.

2.한국측의1+1제안을 받아들인다(한,일기업의 1:1배상)

 ->문재인 정부는 이걸 정말 합의안이라고 제시한건가?1965년에 이미 배상은 끝났다고 선을 긋는 일본이 이 안을 정말 받아들일꺼라고 생각했는지?내 눈엔 우리가 화해취지에서 합의안을 제안했지만 재내가 거절했어~라는 명분만들기로밖에 안보이는데?1+1+@(진행중인 재판이후의 배상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라는 제안은 일본측이 몇보 양보해서 받아들일수 있었고  대법원판결도 중시하며 이게 그나마 가장 현실성있었을거다.

결국 일본은 무역보복(제재)를 택했다.한국측보다야 피해는 적겠지만 일본 경제와 국제사회의 평판도 타격이 있을것이다.그만큼 아베는 지금 문재인정권이 미운것이다.내가 5대 맞더라도 저놈20대 때리고 말겠다는 의지가 보인다.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