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원 글 그대로 퍼온 거라 존댓말로 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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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카드도 없이, 일본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게 도움 청하기, 협상에서 시간 끌기, 문재인의 대국민 호소, WTO 판결 기다리기, 지소미아 파기... 이런 걸로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한국과 일본은 GDP로는 3배 차이, 역외자산규모로는 수배 차이, 인구수로는 2.5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지만 한국의 원화는 한국 내에서만 가치를 갖습니다. 일본은 에도시대부터 상업경제를 발전시켜온, 한국보다도 훨씬 먼저 근대화를 달성한 경제대국입니다.


거기다 한국 경제가 모래성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출산율에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낮다는 건 곧 미래의 근로자, 소비자가 줄어든다는 것이라 경제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백색국가 제외로 한국의 대기업들이 줄도산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커다란 충격이 와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을 많이 쌓아두고 있고, 해외에 분산된 자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각종 개인사업자들은 이러한 충격에 버틸 만큼 강인하지 못합니다.


경제정책 실패에 수출부진, 한국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경제 전면전을 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주축이었던 40-50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30대는 IMF의 직격탄을 맞은 후유증 속에 자란 세대입니다. 20대는 아직 주축이 될 만큼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앞길에 오르막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적이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 경제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일본이 될 겁니다.


이 사태의 처음 시작은 문재인의 대북 행보입니다. 바로 문재인이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한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북한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서 우방국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대륙세력의 해일에서 일본을 지킬 방파제입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건 한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이자, 가장 확고하고 믿을만한 시장이자, 가장 확실한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당선하고 나서 한국은 일본의 우방국으로부터 정 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정하려고 해도 문재인이 북한의 각종 제재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의결하는 와중에 풀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친북 행보를 보고 일본은 정말로 안보상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을 위협으로 느끼게 된 최초의 지점은 바로 남북군사합의 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추진하는데에 있어 사전에 미국과도 협의가 잘 안 됐고, 일본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뭐가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한국과 북한이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했을 때의 그 당혹스러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더 이상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고 외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한국을 더 세게 때려야 자신들의 정당성이 선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말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미국은 언제나처럼 틀만 잡아놓고 알아서들 하겠지 라면서 방치하는 중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흠씬 두들겨 패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문제인 정부는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없이 이번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정당의 전 대통령들과 비교해 봐도 분명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 문재인보다는 더 현명하였습니다.


“난들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나. 그러나 외교란 상대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 것이다. 나를 ‘대통령’으로 부르니까 외국에서도 ‘대통령’이라고 부르듯이 일본 국민들이 모두 ‘천황’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우리만 ‘일왕’으로 불러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2000년동안 중국 문화권에 있으면서도 동화되지 않고 독창적인 문화를 재창조해낸 우리가 문화 식민지가 될 것이란 주장이야말로 식민사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우리 양국의 선배 지도자들은 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1998년에는 양국 정부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와 고이즈미 총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씁을 위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은 다른 나라를 다 버리고 북한에만 모든 것을 들이 붓지 않았습니다. 북한과는 햇볕정책을 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비위를 끊임없이 맞춰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미국과 일본을 버리고 북한에 모든걸 들이 부은 결과 미국은 한국을 방관 또는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한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좀 더 친미 친일 행보를 보였어야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마음을 얻는 외교를 해서 두 나라의 지지를 얻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한국이 미국에게 아무리 요청을 해도 미국이 한국을 도와 줄 의리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당하건 말건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미사일과 방사포를 쏴 대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 또한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외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대북외교 조차도 실패가 드러났습니다.


외교는 때로는 굴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표리부동한 자세를 취하며 말과 말로 주고받는 신경전으로써 협의를 찾아가면서 서로의 이득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교의 본질입니다. 여론이 원하는 대로 속 시원한 사이다 외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속 시원한 사이다 외교만 찾다가 후세인 이라크는 미국에게 망했고, 북한은 이게 곧 망하기 직전까지 몰려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의 직접적인 목줄을 조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한국을 완벽하게 제압할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다음 총공세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다 같이 일본과 맞서 싸우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들고 일어나기를 호소하기 이전에,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먼저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 먼저여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국민정서에 편승해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양국간의 협의를 뭉개버렸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을 지 몰라도 한국에게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일본의 노림수에 완전히 말려 들어간 겁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다 읽을 수 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참 쉬운 승부입니다.


정말로 국익을 위해서였다면 국민을 설득하고, 상대국을 설득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행보를 보였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써 책임져야 할 것이 거대하다면, 그럴수록 능글맞고 유연해 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정치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외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떠한 면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