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쪽에서 표면상 과거사 가지고 재제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도 아님. 걍 한일관계 미친듣이 안좋아지는데 우리가 미국과 관계도 안좋고, 경제도 안좋아서 이놈들이 이때다 한것임.

국가에 대한 배상은 끝났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의 문제는 개인에 대한 배상문제임. 일본은 포함해서 했다고 하는거고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읺았다고 보는거고...

울나라가 잘못한듯

문재인이 큰정부 하느라 돈쓸데가 많은데 징용공한테 돈을 주고싶은 생각이 들리가 있냐. 나라가 커지고 경제가 당시보다는 비교할수 없을만큼 커졌지만. 징용공에게 줄돈은 없다는게 현 청와대의 생각이라는 거다

노무현때 예산 써서 한 5천억 넘게 물어주지 않았음? 박근혜때도 뭐 재단 만들었고. 지금까지 공통된 인식이 우리나라가 물어줘야 된다는거였고 그렇게 해왔는데(얼마나 잘 물어줬는지는 차치하고) 이번 판결로 다 어그러진거지.

한일기본조약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조약문을 중의적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이걸 지금까지와 다르게 해석한것 같은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당시 조약이 체결될 때의 전후 사정과 상호 인식이 어땠나를 알아보고 그때 당사자들이 생각했던 대로 따르는게 맞다고 본다.

형사재판 민사재판 왜 따로있는지 모르겠지? 비교하면 형사재판은 끝났어
근데 민사재판을 했는데 상대가 불복한 케이스지.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라며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000년 3월 14일 호소카와 일본 법무성 민사국장도 “야나이 전 외무성 조약국장이 일한 양국 정부가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며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고 답했는데 어떻냐”라고 묻는 후쿠시마 의원의 질문에 “잘 알고 있으며 저희도 바로 그대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965년 11월 5일 시이나 당시 외무대신은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이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뿐 아니라 개인 청구권마저 소멸시켰느냐”는 이시바시 의원의 질문에 “개인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 "한국에 대한 규제 조치가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다" → "한국에서 제3국으로의 구체적인 수출 안건을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다" 

그냥 명분이 없는듯. 나는 모르겠다. 말이 하도 바껴대서 이 일련의 사건을 미국이 암묵적인 동의를 한거 아닐까 싶다.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배치하면 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또 중국이 빡치겠네. 진퇴양난이다.

박정희가 일본에게 받은 3억달러를 전용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3억달러가 온전히 산업발전에 안 쓰였다는 증거는 많이 있어요.컨대 포항제철 만들 때 외국(주로 독일과 일본)에서 자재 수입한 비용과 거기에서 수출한 비용이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포항제철은 그게 로비자금 등이 많이 쓰여서 그렇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로비자금이 40%나 씁니까? 더구나 그 당시는 일본에 돈을 이미 받았던 때라 전액 현금 결제였는데요. 즉, 그 40%에 대해서는 전용 안 하고 전부 산업에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측도 증거를 못 내밀고, 전용했다고 주장하는 측도 증거를 못 내밉니다. 
다만 현재 박씨 일가의 재산이 최소 수천억, 최대 4조 가량 됩니다.

"보상"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이건 한국,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한일협정은 보상만 다루고, 배상은 두루뭉술 넘어갔습니다.). 지난번 대법원 판결은 "배상"입니다. 즉, 보상은 잘못한 것은 없어도 도의적으로 베푼다는 것이고, "배상"은 일본이 잘못했으니 그에 따라 돈이나 다른 것으로 그 잘못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일본은 잘못 없다. 못하겠다."라면서 경제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과 배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글을 써 주십시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과만 봐봐라 코스피 하루아침에 2000->1950 하루에 2.5% 빠짐 외국인이 보기엔 돈뺄사유가 충분히 됨. 참 경제를 아는 대통령이시다. 수입어려워진 일본부품 받는 회사들중 (중소기업청 조사) 59%가 6개월이상 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한다. 문재인이 이부분에 대해서 반일 국뽕 대신에 준비한게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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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人共) 치하 90일 간 서울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https://tinyurl.com/y4gd74ol 조선의용군(인민군징병) 40만명 - https://tinyurl.com/y6mx7bkn 수십만명이 앞다투어 지상낙원월북 // 김형오의원 월북국회의원110명 10억씩 국가보상해야 과거사정리 
박지원 삼촌,고모 친인척등이 목포에서 인민군징병사업으로 떼돈벌다 928서울수복으로 도망가는 인민군 뒤촞아가다 마을쥐민들에게 붙잡혀 돌맞아죽다 http://stock.thinkpool.com/bbs/read/f_pub.do?sn=414358
홍준표 "좌파 정권 부모가 친일파, 자기 아버지부터 청산하라!!  https://bre.is/qr0LjZzPz 한국은 폐쇄적이다 https://bre.is/H3yct-tPy


뉴욕타임즈 세월호1척으로 사기약탈한 文전라도 좌파포로정권은 박근혜대통령 탄핵과 구금은 인민재판이다 https://youtu.be/2rgu_rwuipA 매일 친박신당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10시 대국민 호소문발표 저녁6시 기자회견/7시에 대국민토론회 모이자  https://youtu.be/AwI3LtkgHzk?t=326   美,트럼프,한국,중국 등 개도국 혜택중단지시 (90일내)  
文 전라도 정권 국민 절반을 죽이려해 https://is.gd/EU3ASm 호남향우회 5천개 https://is.gd/BrQ3OE 日,화이트리스트 (27국에서 제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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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낫네 ㅋㅋ 한국돈은 국제통화가 아니라 일본이 보증섬 http://tinyw.in/WRew
신용도는 낮게된다. 그래서 한국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 "(= 무역 용 수표)을 일본 은행이 보증하는 틀을 제공, 지원하고있다
기대중 꼬봉들 노후대책 사외이사/감사제도 공사및 정부기관,각종 인민위원회 ..공기업 알박기  월천연봉자 
좌파 교육감 10년'의 실험] [1] 전교조출신 혁신학교 1370개교로 증가 / 100명중 20명이 기초학력미달자 2배중가 
교육감 17명 중 14명이 좌파, 전국 초·중·고교생 87% 관할 https://arca.live/b/live/663622?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