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조병옥이 따까리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증거가 있을 수가 없음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되는데

박근혜 케이스에는 그 입증이 대단히 취약하지.



크게 뇌물/직권남용/직무유기(세월호)

이거 세갠데

이중에 헌재에서 받아준건 직권남용과 뇌물임

하지만 뇌물이 뇌물을 수취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고(공동지갑론)

대통령의 직권 특성상 그 남용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이지.


일을 못했을수도 있고, 지지가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법리를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달새끼가 집권해서 나라 말아먹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