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대신 군인으로 돌려버리면 오히려 ILO에서 못건드림.
'징용'을 금지하는 거지 '징병'까지 막는게 아니거든.
단 기존에 공익요원 써먹던 기관에서 반대가 분명 클거니까 이걸 해결해야 할듯.
진짜 문제는 노조 관련 협약 아닌가?
공익 대신 군인으로 돌려버리면 오히려 ILO에서 못건드림.
'징용'을 금지하는 거지 '징병'까지 막는게 아니거든.
단 기존에 공익요원 써먹던 기관에서 반대가 분명 클거니까 이걸 해결해야 할듯.
진짜 문제는 노조 관련 협약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