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신안 염전노예 대법원 판결도 일인당 3000-4000만원이였음... 게다가 신안염전노예 판례에서 보듯이 가해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보전을 최대 10년까지만 인정하는 민법의 소멸시효 조항이 있어서, 강제징용판례는 대체 어떻게 내려진것인가도 궁금함...

그 논리로 보면 국외로 도주한 범죄자의 시효는 왜 멈추는 건가요?

애초에 국제문제를 국내에서 판결하는데 사법부도 정치색 짙어지기 마련... 삼권분립 삼권분립 하지만 대립하긴 싫겠지.ㅋㅋ 합의판결하기전에 자문 구하고 판결했을거같다.

공소시효 가져온 건 잘못되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005년 12월 16일 유엔 총회가 채택한 <국제 인권 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 인도 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조치와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이하 ‘유엔기본원칙’)>은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고(serious) 체계적이며(systematic) 대규모로(large-scale) 자행 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서,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와 전쟁범죄(war crimes)는 국내법상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