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인게 확실해진 경우에 공개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전자일거 같은데

이거 형사법계에서도 논란임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지만 공개해버리고

그거 무죄 추정위반인데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공개하는걸로 알고 있어 
예를들면 무장은행강도가 도망갔을때나 살인등 특수범죄일 경우에 허락되는걸로알아

외국 특히 미국은 공공영역(퍼블릭)이랑 사적영역(프라이빗) 구분이 확실함
미국에서 범죄자는 사인이지만 이미 공공영역에 들어와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면 됨 
따라서 범죄자 얼굴공개는 프라이버시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일본은 현행범일 경우 바로 방송에 쏴버린다. 전에 일본에서 불법 검열삭제하던 한국여자들 현행범으로 잡히는데 얼굴 다나옴. 옆에 연행하는 경찰들 다 가려줌. 우리나라는 반대로 범죄자 가려주고 형사 얼굴만 다 공개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