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해외여행은 애초에 6공 된 후에도 여행 자유화 전까지는 막혀있었어서 위헌도 안먹힘

그럴 일은 없을 거임 그러면 나라 전체가 난리나지 모든 사람들이 들고일어나고

에이 설마 그럴리가 진짜 그러면 탄핵소추해야함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의외로 안 벌어질듯
병크는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일어난다..

너무 심하게 나가는듯

해외에서 아무것도 못사게 한 수준도 아닌데 너무 기우인듯..

7공 헌법엔 무조건 비과학적 비합리적 규제 금지를 명시해야 하노라

직구 금지 자체가 각국과 체결한 FTA 위반이어서 WTO 제소먹고 안될듯

뭔

불과 40년도 안된 옛날만 해도 관제 데모와 외산사용 지양을 미덕이고 시민적 의무로 아가리털던 국가인데 불가능한건 아님.

개인이 해외 시장에서 소비할 자유조차 막는 유사국가인데 개인이 해외로 이주할 자유따윈 그냥 막겠지
한 5년만 있으면 막힐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