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분배 행위'로 정의했음

이는 즉 특정 집단에게 특정한 가치를 사회에 골고루 나눠 준다는 소리임

예를 들면 A라는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가치'가 되고,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권위'를 갖게 되면 이후 공약을 시행하는 게 '분배'라고 보면 됨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둘이 아니긴 한데, 적어도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가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선거' 만큼 중요한 정치 행위가 또 없음

독일의 정치, 사회학자 로베르트 미헬스(Robert Michels)는

"원칙이 아무리 민주주의적이라도, 불가피하게 과두제로 나아간다"고 과두제의 철칙을 내세웠고

그것이 현대 사회 집단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만큼, (하물며 완장들이 있는 싱벙갤 마저도)

지나치게 방대하고 복잡해진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선 모두를 대신해 권력을 직접 행사할 사람들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임 (물론 독재 국가에서는 물리적 폭력이든 뭐든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양도받고 행사할거임)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 중 하나인 '입법부', 즉 국회를 이루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출 방식은

크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있음

지역구는 말 그대로 특정 지역에서 후보로 나선 이들을 투표해 선출하는 것이고,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을 말함 (한국 한정, 나라마다 다름)

저번 달에 치룬 총선에 참여한 싱붕이들은 2개의 투표 용지를 받았을거임

하나는 각 지역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적힌 지역구 용지고, 나머지 하나는 존나 긴 정당 용지임

이렇게 두 개의 투표용지를 이용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이를 '1인 2표제'라고 함

먼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알아보자면 크게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있음 (중대선거구 구분은 정확히 없음, 그냥 꼴리는 대로임)

위에 짤에서 나와 있듯,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음

그 중에서 현재 한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임

그러면 바로 현재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문제점이 보일거임

양당제(현재는 국/힘과 더민) 강화 + 사표 발생(제3 인물은 사실상 투표해도 안뽑힘)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국회의 양당 체제를 강화한 원인이 되는 거임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투표 행위가 '무의미'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제3의 인물 대신 뽑힐 수 있는 확실한 사람들에게만 표를 행사하게 됨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유가 두 양당 후보를 꺾고 유일하게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그럼

그 다음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을 특정한 계산 방식을 거친 뒤 이를 의석수로 변환해서 선출됨

여기서 한국은 준연동형과 병립형 두 가지 형태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데,

먼저 병립형부터 말하자면 말 그대로 '득표율' 그 자체로 계산해서 의석수를 할당하는 거고

준연동형은 지역구 선거 결과를 정당 득표율과 합산해 의석수를 할당하는 것을 말함

쉽게 설명하면 A당이 정당 득표 10%를 했으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채워줌

그런데 A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차지했다면 지역구 의석수를 까서 비례대표 20석 만이 채워지게 됨

당연히 지역구에서 이미 30석을 차지했으면 비례대표는 1석도 주어지지 않음

그러면 이제 이제 이해가 될거임

국/힘, 더민 이 두 새끼들이 왜 위성정당을 만드는지 말임

준연동형은 누가 봐도 지역구를 다 쳐먹는 두 양당에게 불리하고, 소수 정당들에게 유리함

그러니 어떻게든 비례대표 의석 수까지 확보하려는 두 정당은 비례대표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따로 창당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다시 본래 자기 정당으로 돌아오게 하는거임

그리하여 이번에도 100석 이상을 넘기는 정당은 국/힘, 더민 말고 없음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전체 300석 중 고작 47석에 불과하고, 저번 총선보다 1석을 더 줄이고 지역구 1석을 더 늘렸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은 더더욱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임

때문에 한국의 양당제 원인은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런 상황이기에 한국에서는 특정한 '이념'을 가진 정당을 보기 드묾

우리는 우파는 국/힘, 좌파는 더민이라고 분류하지만

사실 '정치 이념적'으로 봤을 때 둘다 '우파'에 더 가까움

그래서 위에 짤에서도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사이에 '민주/당계'라고 따로 만들었음

그 이유는 대중, 영삼이 시절 서로 대통령 해먹을라고 갈라진 것에서 연원을 두고 있고 ㅇㅇ

그러니 국/힘, 더민이 서로 존나 정책 까면서도 막상 지들이 하면 욕했던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도

이념적으로는 서로 비슷해서임

3줄 요약

1. 한국 선거제도는 지역구 중심 소선거구제다

2. 그래서 해먹던 두 정당만 계속 해먹는다

3. 이걸 바꾸고 싶으면 선거제 개편 말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