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채널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27949명 알림수신 358명 유머글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정치·잡담·혐오 금지. 이슈글은 이슈 글머리 준수해주세요. 이슈(유머/정보) 이번 사안은 위헌임 레드불 추천 17 비추천 1 댓글 11 조회수 830 작성일 2024-05-17 10:16:19 수정일 2024-05-17 10:17:15 https://arca.live/b/singbung/106424826 대한민국헌법 (law.go.kr)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관련 판례대법원 2004추10 - CaseNote한국-EU FTA 내용중 추천! 17 ( 0) 비추! 1 ( 0) 공유 댓글 [11] ㅇㄱㅈㅂ 2024-05-17 10:18:56 KC인증 안 받았다고 기타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 물건이면 그따구로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직구 막는건 우리 행복추구권에 어긋나는거지 시발ㅋㅋㅋㅋㅋㅋ 펼쳐보기▼ ㅇㅇ 2024-05-17 10:19:17 어쩔꺼임 Ai 가 아닌대 ㅋㅋㅋ 펼쳐보기▼ 카펫무두장이 2024-05-17 10:20:18 진지충 ㅈㅅ 위헌은 아니고 위법 펼쳐보기▼ 카펫무두장이 2024-05-17 10:20:29 레드불 2024-05-17 10:20:58 헌법 사항에 위배되면 위헌 아닌가 펼쳐보기▼ 레드불 2024-05-17 10:25:04 사실 그거나 저거나 정부가 대놓고 법 어기는게 골때리거든요 펼쳐보기▼ 카펫무두장이 2024-05-17 10:29:43 맞음 그래서 진지충 ㅈㅅ를 먼저 박았음 ㅋㅋ 진짜 씹 누구대가리에서 나왔는지 국내는 물론 저런 국제파장까지 감당가능한가 모르겠음 펼쳐보기▼ 레드불 2024-05-17 10:30:05 중국이 싫은데 대놓고 조지면 좆되니까 다 조지자! 막상 알리 테무는 설설 김 이런 씨발 펼쳐보기▼ Reichsmark 2024-05-17 10:30:38 일단 미국 국무부에는 이미 통보가 가기 시작했다고 하니, 상무부(무역은 기본적을 얘네 소관), 재무부(이거 만든 놈들 제재 리스트 올려야 하니)에도 알려야 함. 펼쳐보기▼ 레드불 2024-05-17 10:31:12 인생 사는 낙이 사라졌어요 펼쳐보기▼ Reichsmark 2024-05-17 10:41:11 하다 못해 브로큰 잉글리쉬나 그도 아니면 한글이라도 계속 제보 해야됨. 상하원 의원 사무실에도, 각 주 정부에도, OECD 및 WTO에도 알려야 되고.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유머 이슈(유머/정보) 정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875408 공지 유머 채널 규정 안내 *ㅁㅁ 2021.12.31 172713 공지 혐오 관련 글/댓글 제한 안내 *ㅎㅎ 2022.10.22 266533 67131 이슈(유머/정보)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 부모 인터뷰 [40] 냥냥파라 2024.06.04 6085 97 67130 이슈(유머/정보) "美, 천안문 35주년 청문회 열어" [8] 어디서많이본듯한닉네임 2024.06.04 761 13 67129 이슈(유머/정보) "일본 모 사찰, 메이드 고용 및 걸그룹 창립해" [4] 어디서많이본듯한닉네임 2024.06.04 1072 11 67128 이슈(유머/정보) "개XX야" 교감 뺨 때리고 침뱉었다.. 초3이 벌인 충격 만행 [19] 뚜렛쥬르 2024.06.04 1008 16 67127 이슈(유머/정보) 아래 태국이 경제 발전 못 하는 이유에 들어가는게 토지 개혁도 있고 교육도 있긴 할걸.. [9] Tetragrammaton 2024.06.04 875 3 67126 이슈(유머/정보) 영일만 석유 이거 냄새 존나 심하게 난다 ㅋㅋ [125] 민트초코고수오이냉채 2024.06.04 13089 249 67125 이슈(유머/정보) 로판 훈련지침서 보니 느그나라 웹툰 수준을 알 수 있음 [60] 단달루 2024.06.04 1235 21 67124 이슈(유머/정보) "좆본 이세계물은 시시해!" [60] ㅇㅇ 2024.06.04 17342 211 67123 이슈(유머/정보) 영일만에서 석유 벌써 뽑았나? [29] 뚜렛쥬르 2024.06.04 1177 10 67122 이슈(유머/정보)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감독 별세(향년70세) [15] dddwdwdwddwdddwd 2024.06.04 850 14 67121 이슈(유머/정보) 20년 묵히면 108% 된다고? [92] 핫싼 2024.05.31 9990 151 67120 이슈(유머/정보) 일본인 작가 : 군대니까 전투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겠지? [10] 뚜렛쥬르 2024.06.04 1424 21 67119 이슈(유머/정보) 여자가 그린 여군 웹툰.manhwa [195] 망겜의NTR용사 2024.06.04 17929 311 67118 이슈(유머/정보) 볶들짝....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방법....jpg [12] 꿀때지 2024.06.04 1005 21 67117 이슈(유머/정보) 일본 아줌마가 말하는 출산율 [131] 은색 2024.06.04 14446 251 67116 이슈(유머/정보) 경찰이 연예인 정보 빼돌려서 집까지 스토킹함 [9] 아랑리 2024.06.04 996 19 67115 이슈(유머/정보) 수입산이지만 한국인 밥상 휘잡는 생선 [20] 오렐라이 2024.06.04 1351 26 67114 이슈(유머/정보) 한국에서 최근 입건된 사건들 [12] 따뜻한아이스아메리카노 2024.06.04 1278 13 67113 이슈(유머/정보) 한국에 온 외국 유튜버가 웃기고 흥미롭다고 한 부분 [7] 아카네 2024.06.04 1347 20 67112 이슈(유머/정보) 요즘 신상터는거 너무 심하지 않나? [35] 따뜻한아이스아메리카노 2024.06.04 13032 303 67111 이슈(유머/정보) 이제 트위터 유해 사이트로 막힐거임 [13] 진격의엄ㅋ 2024.06.04 1165 11 67110 이슈(유머/정보) 네오플 파업 진행 예고... [18] 고추 2024.06.04 1167 11 67109 이슈(유머/정보) 공식)트위터 포르노 허용 ㅋㅋ [13] 문프리즈무파워메이크업 2024.06.04 1147 10 67108 이슈(유머/정보) 속보) 이재X, 김ㄱ희, 윤석X 한곳에 모여ㄷㄷㄷ [7] 심해드라군 2024.06.04 981 25 67107 이슈(유머/정보) 혈압주의) CRPS 환자를 꾀병 취급하는 군의관 [18] lilmonix3 2024.06.04 836 10 67106 이슈(유머/정보) X(트위터) 앱 내 포르노 허용 한다고, 미쳤군. [12] DEADLOOK 2024.06.04 1299 6 67105 이슈(유머/정보) 남돌 일본가서 5p하다 걸려 [7] pomeko 2024.06.04 1361 11 67104 이슈(유머/정보) 밀양 사건이 혐의 없음인 이유 [10] 분탕은재밌어해병 2024.06.04 1055 28 67103 이슈(유머/정보) 지난달 초 북괴, 선박 침몰로 130명 중 90명 사망 [9] 삼청교육대학원 2024.06.04 737 7 67102 이슈(유머/정보) 느그나라 기재부가 만악의 근원인 이유 [11] Tetragrammaton 2024.06.04 871 3 67101 이슈(유머/정보) 용과 같이 실사 드라마화 결정 [9] 브루야 2024.06.04 705 1 67100 이슈(유머/정보) 애플 페이가 망해서 신난 기레기들 [20] Tetragrammaton 2024.06.04 998 -6 67099 이슈(유머/정보) KFC 일부 메뉴 가격 조정 [35] 어트랙티브 2024.06.04 1434 26 67098 이슈(유머/정보) 개원의 : 제가요? 왜요? [17] CHROME 2024.06.04 1209 12 67097 이슈(유머/정보) ?: 오늘은 아무일도 없었다해 [6] 다이치 2024.06.04 686 2 67096 이슈(유머/정보) 지금 보니 맞는 말이었던 장면 [3] 고추 2024.06.04 786 5 67095 이슈(유머/정보) ??? :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11] aing_owo 2024.06.04 821 6 67094 이슈(유머/정보) 한국에서 팁 문화 걱정 안해도 되는 이유 [48] 나루드 2024.06.04 11450 180 67093 이슈(유머/정보) 정은아 오물풍선 그만날려 [5] 치콩 2024.06.04 726 7 67092 이슈(유머/정보) “근육 다 녹는 얼차려는 고문”…12사단 훈련병 母의 분노 [16] 고추 2024.06.04 1383 20 67091 이슈(유머/정보) "알리산 카드뮴 그릇서 에나멜 검출돼" [10] 어디서많이본듯한닉네임 2024.06.04 879 1 67090 이슈(유머/정보) 두창)나 X에 BL광고가 하나 떴는데 [14] amantau 2024.06.04 993 -5 67089 이슈(유머/정보) 의협 전 회장, 훈련병 사망 중대장 고발 [18] ㅇㅇ2 2024.06.04 1014 15 67088 이슈(유머/정보) 중량 주작하는 고깃집 [11] 어트랙티브 2024.06.04 1210 15 67087 이슈(유머/정보) 역겨운 짱 깨들의 문화를 알아보자 [21] 루리웹최고 2024.06.04 1023 16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8 9 10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