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글을 쓰기전 글쓴이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몇년동안 받았던 사람으로써 해당 글에 대해서 중립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의 노력을 박탈하는게 지금 현행 기초생활수급제도이다.
-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중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0원인 기준에서 수급자가 해당이 되는 과정임.
당연히 "생계급여" 라는것은 생계가 어렵거나 힘들 때 국가에서 지원을 하여서 생계를 최소한 유지시키는 과정인 것은 맞으나 내가 이야기 하는것은 20대 초반 가정에서 첫 직장이 잡혀도 생계급여가 끊어진다는 것임.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자활의 노력을 박탈한다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임.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생계급여를 들어가고 있는 가정 중에서 일을 안하고서 돈이 들어오니깐 자활을 아예 포기하는 가정도 많다고 알고있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20대 가정이 있는 경우 정신병력 (우울증, 폭식증 등) 이나 팔, 다리 이상이 있거나 하면 근로능력평가서에서 부적합이 뜨고 심사에서 통과가 되는것임. 그래서 더더욱 1년에 한번씩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유지시키려는 것이고. 최소한 근무를 하고서 1년 동안은 계속 보장하고서 해당 근로자가 잘 정착을 하고서 수급을 중단하거나 점차 수급을 중단하는 식으로 줄여야한다고 생각함. 근데 현행 방식은 무조건 '직장' 이 있고 소득이 생기면 중단이 되는 방식임.
2.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대한 지적.
- 위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총 4가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미성년자 자녀)가 있음. 그 중 의료급여에 대한것을 말하려고 함.
의료급여는 1종이랑 2종이 나뉘어져 있음. 1종에 대한 경우에는 전액을 보장하는 방식이고 2종은 전액이 아닌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는 방식임. 해당 방식을 문제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닌 신청 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려고 함. 만약, 1번과 같이 같이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과정에서 그 자녀가 직장이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 같이 살지도 않고 부양하지도 않은 가정이 있는데 그 자녀의 재산과 소득이 잡혀서 떨어진다고 하면 그건 어떨꺼라고 생각함? 난 불리하다고 생각함. 실제로 나는 우리 큰형, 작은형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봉양을 그리 하는 편도 아니고 그 두분도 넉넉치 않아서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는 상황이었음.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의료수급자가 탈락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음. 이유는 "큰형의 재혼으로 인한 재산 및 형수의 소득증가"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가족 폐지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의료급여는 부양가족 폐지가 안되었다' 라는 답변이 있었음. 해당 건 처럼 아직 독립이 안되는 가정이나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정인 경우에는 서로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가족? 이라는 존재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아야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임. 해당 부분에 있어서 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임 최소한 2종으로 보장이 되어야하지만 내가 재산이 없어도 부양가족이 재산이 있으면 받지 못하는 상황임.
3. 사회복지공무원의 현실
- 공무원들의 노고에 헌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어찌 생활하고 있는지 유동적인 감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나라는 그게 잘 안되는 실정임. 아예 작동을 안하는것도 맞다고 생각함. LH 국민임대주택에 벤츠 끌고와서 주차하는것만 봐도 이런게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는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것임. 공무원들도 1인당 감당해야되는 인원이 많다는건 이해가 되지만 정기재조사도 유선으로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보호자가 받으면 오히려 편하다고 그냥 그걸로 넘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급비 착취'가 발생한다는 것임. 1년이나 3년내에 대면 정기재조사도 필요하며 맞춤형 복지라고 요즘 이끌고 있던데 그런것 보다는 대면 재조사도 필요하다는게 내 생각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땡이 아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더 복지를 챙겨야하는지 봐야된다고 생각함.
* 결론 :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문제가 많은 편임.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위와 같은건 때문에 자활을 포기하는 자들도 많다고 그런 방식이 아닌 자활을 도모하는 제도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빈틈없는 제도로 오히려 의료혜택을 받아야되는 질환자가 못받는 이런 규정들은 없애야한다고 생각함.
끝.
